주택법의 주요내용?

문서 공유 및 인쇄

문서 본문

(1) 기본개요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ㆍ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새로이 재정한 것으로 「주택법」은 과거의「주택건설촉진법」에 비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이 크게 보강된 것이 특징
(2) 주요내용
 국가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저소득자ㆍ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ㆍ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해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ㆍ주거복지ㆍ주거환경 및 주택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택보급률, 주택의 유형ㆍ규모, 주택자금 , 그 밖에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 절차등을 규정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하여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의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공고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문서 정보

주택법의 주요내용?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3422 등록일 2019-03-25
분류 경제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주택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0-03-15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