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금 이체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과태금)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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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대행기관이 수납세입금의 납부(이체)를 지연했을 경우, 당초 세입금을 이체해야 할 날을 기준으로 실제 이체한 날까지의 납부(이체)지연 수납세입금에 시금고은행의 일반대출 이율(2006.11월 현재 13.25%)을 적용, 해당일수만큼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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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금 이체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과태금)이란 무엇인가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4962 등록일 2019-03-25
분류 세금재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9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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