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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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 조례 포함)상 의무를 위반

하 여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07.12.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고 2008.6.22부터 시행

- 질서행위규제법은 행정청이 정한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감경

하여 성실 납부자를 우대해주며,

과태료 체납 첫 달에 가산금 5%를 부과하고 그다음달부터는 매

월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5년) 동안 총 77%를 부과하고 있

습니다

문서 정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무엇입니까?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3812 등록일 2019-07-19
분류 세금재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세무1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8-31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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