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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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 조례 포함)상 의무를 위반

  하 여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07.12.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고 2008.6.22부터 시행 

- 질서행위규제법은 행정청이 정한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감경

  하여 성실 납부자를 우대해주며,

  과태료 체납 첫 달에 가산금 5%를 부과하고 그다음달부터는 매

  월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5년) 동안 총 77%를 부과하고 있

  습니다

 

 

문서 정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무엇입니까?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3812 등록일 2018-01-27
분류 세금재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8-01-26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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