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관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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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으로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관내에는 현재 국토계획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없으며, 오금보금자리지구, 위례신도시등은 관련 개별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문서 정보

송파구 관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4372 등록일 2019-03-25
분류 경제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2-08-06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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