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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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발급방안
>>  기본방침
ㅇ 사물인식이 어려운 중증시각장애인(1~3급)을 대상으로 발급
ㅇ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내용 및 시각장애인연합회 의견을 반영
- 인권위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인식하고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 조치할 것“을 권장

>> 발급방식
ㅇ 투명 점자스티커를 제작하여 주민등록증에 부착
ㅇ 기존 주민증 위.변조 방지요소에 손상이 없고 증의 내용(성명, 주민번호 등)을 모두 표기할 수 있는 방식 필요

ㅁ 추진계획
>> 시행 시기 : ‘09. 4. 1 ~

 발급 대상 : 1~3급 시각장애인 중 신청자
 4급 이하 장애인도 신청하는 경우 발급 가능

ㅁ 기관별 추진사항
ㅇ 행정자치부 :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추진 총괄
ㅇ 시각장애인연합회 : 지부(16개) 및 회원단체(52개)를 통한 홍보 지원
ㅇ 지방자치단체
- 시.군.구 : 점자 주민증 발급 비용 확보 및 홍보
- 읍.면.동 : 관내 시각장애인에게 개별 연락 등을 통한 발급

ㅁ 점자스티커 제작 및 교부

ㅇ 제작 신청
기 등록된 1~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
-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장애인담당부서와 협조하여 1~3급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스티커를 가까운 점자스티커 제작기관에 일괄 제작 신청

신규 등록한 1~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
- ①신규 등록한 1~3급 시각장애인-> 읍.면.동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시->읍.면.동담당공무원이 시.군.구에 점자스티커 제작 신청함
- ②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읍.면.동에서 보고된 명단을 취합하여 가까운 점자스티커 제작기관에 점자스티커 제작 의뢰
※ 점자도서관, 장애인학교, 장애인복지관, 시군구시각장애인단체 등 점자스티커 제작이 가능한 기관 지정(붙임 참조)

ㅇ 점자스티커 교부
【기 등록된 1~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신규 등록한 1~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

- 점자스티커 제작기관으로부터 제작된 점자스티커는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전달
- 점자스티커를 수령 받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해당 장애인이 신청시 교부

문서 정보

시각장애인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3763 등록일 2019-03-25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5-21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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