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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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절차

(1) 사전구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① 청구대상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법 제70조①)

 - 과세예고통지(법 제70조①)

 -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시행규칙 제36조의2)

 ② 청구기한

 - 지방세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청구 신청

 ※ 서류의 송달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아니라 과세권자에게 있음

 (대판 96누 3562, ’96.6.28 참조)

 - 기산일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신청

 반려통지를 받은 날

 - 방 법 : 서면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 청구기관 : 시세 - 서울특별시장, 구세 - 구청장

 ③ 처리기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 처리

 -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가능

 ④ 심사결정 방법

 - 심 의 :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결정내용

 .『채택』결정 :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불채택』결정 :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심사제외』결정 :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기타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

 - 결과통지 : 서면 통지 →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음

 ※ 과세처분 이후에는 이의신청 또는 지방세 심판청구(심사청구)로 구제

(2) 사후구제 : 이의신청 등

- 지방세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도록 하는바 이는 헌법재판소결정(헌재2000헌바30, 2001. 6. 28.)에서 지방세법

  제78조제2항의 위헌 결정함에 따라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바로 할 수 있음.

- 감사원심사청구도 거쳐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고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는

  것이며 사전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도 추후 과세처분이 있

  으면 이를 불복하여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음.

▶ 키워드 : 권리구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해당부서 : 세무1과

전화번호 : 570-6345~9





문서 정보

권리구제 절차?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3826 등록일 2018-11-29
분류 세금재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8-11-28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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