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통 및 성범죄 처분양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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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구약식 및 구공판 - 경징계 이상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 - 훈계 이상

미성년자의 성행위 - 중징계

문서 정보

공무원 간통 및 성범죄 처분양정은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6071 등록일 2016-01-15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6-01-14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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