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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외에 일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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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벌을 과하는 이외에 형벌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공무원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외에 일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9
관리번호 D0000020274365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