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정착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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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금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마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같은법률 시행령 제41조, 같은법률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이주 정착금이란?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6283 등록일 2019-03-25
분류 경제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주택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2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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