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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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신설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 삶의 질
을 향상 시킴 (행정규제기본법 - 1998. 3. 1 시행)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일제 정비
기존규제 정비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행정규제사무의 전산등록
규제영향 분석 실시 (신설.강화규제 대상)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
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1) 유형 1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
 한 사항
 
1-1 : ①허가 ②인가 ③면허 ④특허 ⑤승인(승락) ⑥지정 ⑦추천 ⑧동의(협의)
1-2 :①시험(심사) ②검사(검정,검인) ③인정(인증,공인) ④확인 ⑤증명
  
(2) 유형 2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2-1 : ①면제(공제,해제)?말소 등의 결정 ②시정?개선조치 등의 명령 ③지도(감독?권고)
 ④단속(조사, 검열,검색,진단) ⑤행정질서벌(영업정지,취소,과태료부과 등)
  
(3) 유형 3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3-1 : ①신고의무 ②보고의무 ③등록의무 ④고용의무 ⑤통지의무 ⑥제출의무
 ⑦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기준고시,공시,공고
 ⑧금지(부작위)

문서 정보

행정규제란 ?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4047 등록일 2019-03-25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성동구 미시행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03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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