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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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고, 토지수용위원회는 조사 및 심리를 거쳐 수용재결하게 됩니다.
수용재결이 되면 수용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재결금)을 보상대상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하고, 수령을 거부 또는 미수령한 보상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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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4857 등록일 2019-03-25
분류 환경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자산관리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7-09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