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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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동은 개인의 권리, 의무 행사에 있어 법률상의 주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명칭변경은 조금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만, 요즈음 다양한 원인에 의한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2005.3.24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명칭변경은 구청에서 하게되며 먼저 해당지역 주민 과반수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2/3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조례 개정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다만, 법정동을 둘로 나누거나 둘이상의 법정동을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우리 동네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6267 등록일 2019-03-25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행정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8-13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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