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에 의한 정보 도용 피해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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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본인 명의로 한 타인의 불법행위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증빙을 등록기관에 제출하시면 정정?삭제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하시면 분실신고 후 타인의 불법행위가 있을시에는 더 유리한

증빙서류가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신분증 분실에 의한 정보 도용 피해는 어떻게 되나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5400 등록일 2014-10-27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0-10-07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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