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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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

 

기 본 현 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2016.01 ~ 2016.12

사업위치

서울전역

총사업비

222,000천원

[국비]

222,000천원

[시비]

(보조율)

 100 %

[구비]

사업내용

 

한강상수원 수질보전 및 하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정화활동, 오염행위감시 및 교육·홍보 활동 등 수질보전활동 추진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역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출연

 

 

 

 

 

 

 

 

 

경상

투자


□ 지역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

지원형태

법령근거

보조금심의회 결과

사업보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적정

운영비보조

한강수계관리기금운영규칙 제13조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안대희

2133-3750

정병권

2133-3770

최형준

2133-3771



2

 

예 산 설 명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예산액 (A)

2016예산(B)

증감 (B-A)

 

(B-A)*100/A

(x280,000)

280,000

(x231,750)

231,750

(x222,000)

222,000

(x△9,750)

△9,750

(x△4)

△4

민간경상사업보조

(x280,000)

280,000

(x231,750)

231,750

(x222,000)

222,000

(x△9,750)

△9,750

(x△4)

△4

□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민간경상사업보조

 

상수원수질개선 민간  단체 지원

 

 =

222,000천원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한강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을 지원하여 한강수질 개선사업에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받아 효율적인 상수원 수질개선

□ 사업근거

법령상 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13조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 추진지침(한강수계관리위원회-‘13.1.1)

□ 사업내용

지원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공모선정)

규      모 : 단체별 20,000천원 내외 지원

사업기간 : 2016. 1 ~ 12

사업내용

-

상수원수질보전 홍보?교육 및 각종 캠페인 등 대국민(주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링활동, 기타 한강상수원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시:민간, 1:9)

’16년도 소요예산(안) : 222,000천원

□ 추진경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 추진지침(한강수계관리위원회)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성 도모

□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한강상수원 수질보전 및 하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정화활동, 오염행위감시 및 교육·홍보 활동 등 수질보전활동 추진

□ 사업추진절차

집행절차

-

사업공모 접수 ⇒ 사업설명회 개최 ⇒ 지원단체선정(심사위원회) ⇒ 선정단체와 약정체결 ⇒ 1차 사업비 지원(70%) ⇒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 ⇒2차 지원금 지급(30%) ⇒ 최종평가 및 정산

2016년도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222,000

 

기본계획 수립

2016.01

0

 

1차 보조금 지원

2016.03

155,000

약정서 체결 후 지급

2차 보조금 지원

2016.08

67,000

중간평가 실시 후 지급

보조금 집행 정산

2016.12~2017.02

0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3년도

 

12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지원금액 : 241,139천원)

지원금액 : 241,139천원

 

2014년도

 

11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지원금액 : 205,447천원)

지원금액 : 205,447천원

 

2015년도

 

12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지원금액 : 231,750천원)

지원금액 : 231,750천원

 


□ 향후 기대효과

수질보전을 위한 정화활동 및 감시활동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 예방효과

수질환경 교육 등으로 시민 및 학생들에게 수질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환경보전의 필요성 인식 향상 등


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2

(x303,000)

303,000

(x-)

0

(x-)

0

(x303,000)

303,000

(x296,625)

296,625

(x-)

0

(x6,375)

6,375

2013

(x303,000)

303,000

(x-)

0

(x-)

0

(x303,000)

303,000

(x241,139)

241,139

(x-)

0

(x61,861)

61,861

2014

(x280,000)

280,000

(x-)

0

(x-)

0

(x280,000)

280,000

(x205,447)

205,447

(x-)

0

(x74,553)

7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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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53

 


문서 설명

상수원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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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상수원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2016)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8357148 등록일 2016-12-13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예산설명서 제공부서 물순환정책과
작성자(책임자) 최형준 생산일 2016-02-24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