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직접지불(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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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접지불


1

 

기 본 현 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위치

 

총사업비

9,000천원

[국비]

9,000천원

[시비]

(보조율)

 100 %

[구비]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저농약) 인증을 받고 `15년도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에 대한 일부 지원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해당 자치구 2개 자치구(강동, 종로)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역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출연

 

 

 

 

 

 

 

 

 

경상

투자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송임봉

2133-5435

이영호

2133-5393

백우국

2133-5397


2

 

예 산 설 명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예산액 (A)

2016예산(B)

증감 (B-A)

 

(B-A)*100/A

(x19,534)

19,534

(x9,000)

9,000

(x9,000)

9,000

(x-)

 

(x-)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19,534)

19,534

(x9,000)

9,000

(x9,000)

9,000

(x-)

 

(x-)

 

□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900,000원*10ha

 =

9,000천원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

□ 사업근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16조~제23조

□ 사업내용

위     치 : 유기,무농약,저농약 농산물인증농가로써 1천~5만㎡ 농지를 경작하는 자

규     모 :  2개 자치구(강동, 종로) 20ha 40농가

사업기간 :  2008년~(계속)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저농약) 인증을 받고 `15년도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에 대한 일부 지원

총사업비 : 9,000천원(국비 : 100%)

□ 추진경위

ʼ14.12.          : ʼ15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지침 통보

-

ʼ15.01.~ʼ15.05.  : 자치구별 신청 접수

-

ʼ15.05.~ʼ15.11.  : 이행사항 점검

-

ʼ15.12.          : 보조금 교부

□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소득감소 및 환경보전 등의 공익추구에 대한 보상실시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장려 및 농촌환경 보전

□ 사업추진절차

지침 통보(농식품부→서울시→자치구)  → 농업인 신청(농업인→자치구) → 이행사항 점검(농진청 등) → 보조금 교부(농식품부→서울시→자치구) → 보조금 집행(자치구) → 정산?보고(농식품부←서울시←자치구)

계약체결

2016년도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9,000

 

계획수립 및 집행

2016.01~2017.01

9,000

계획수립,교부,집행 정산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3년도

 

9,127천원 지급(국비:9,127천원)

-

2개 자치구 9ha 23농가 지원

 

2014년도

 

5,000천원 지급(국비:5,000천원)

-

2개 자치구 14농가 4.8ha 지원

 

2015년도

 

5,388천원 지급(국비:5,388천원)

-

1개 자치구(강동구) 13농가 1ha 지원

 


□ 향후 기대효과

친환경농업 확산 도모 및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확대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


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2

(x15,950)

15,950

(x-)

0

(x-)

0

(x16,695)

16,695

(x16,695)

16,695

(x-)

0

(x-)

0

2013

(x19,534)

19,534

(x-)

0

(x-)

0

(x19,534)

19,534

(x9,127)

9,127

(x-)

0

(x10,407)

10,407

2014

(x19,534)

19,534

(x-)

0

(x-)

0

(x19,534)

19,534

(x5,000)

5,000

(x-)

0

(x14,534)

14,534

 


PAN STYLE='font-family:"신명 태명조,한컴돋움"'>14,534

 


문서 설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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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2016)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8357165 등록일 2016-12-13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예산설명서 제공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자(책임자) 백우국 생산일 2016-02-24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