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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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1

 

기 본 현 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위치

 

총사업비

64,879,000천원

[국비]

[시비]

64,879,000천원

(보조율)

 0 %

[구비]

사업내용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자산관리과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역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출연

 

 

 

 

 

 

`13.11.1

 

 

경상

투자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재무국

자산관리과

박철규

2133-3271

서은경

2133-3279

박혜진

2133-3280


2

 

예 산 설 명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예산액 (A)

2016예산(B)

증감 (B-A)

 

(B-A)*100/A

(x-)

89,455,000

(x-)

59,103,000

(x-)

64,879,000

(x-)

5,776,000

(x-)

9

시설비

(x-)

89,455,000

(x-)

59,103,000

(x-)

64,879,000

(x-)

5,776,000

(x-)

9

□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시설비

 

전농7주택사업구역내 문화부지매입

 

 =

3,055,000천원

체비지 유상이관비 및 재산유지관리비 등

 

 =

61,824,000천원

-

체비지 유상이관비 상환액

 

 =

58,524,000천원

DDP 교환부지

 

 =

24,948,000천원

서울의료원

 

 =

32,765,000천원

남부기동대 교환부지

 

 =

811,000천원

-

재산유지관리비 및 재산교환 차액 등

 

 =

3,300,000천원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문화적 인프라가 낙후된 동북권지역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제고 및 지역간 균형적 문화시설 분포를 위해 전농 제7주택재개발 사업구역내 문화부지 매입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인 체비지를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재산소유권 정리

시유재산의 최적 활용 및 시민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후재산의 안전성 확보

□ 사업근거

법령상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4조 및 제8조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동북권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추진계획 (2013.11.14.)

-

DDP교환부지 관련 체비지 일반회계 유상이관비 지급계획(2008.12.24.)

-

서울의료원 재산소유권 정리 및 재산관리관 지정 계획 (2011.3.31.)

-

강남구 논현동 체비지 회계간 유상이관 추진(2012.12.20)

□ 사업내용

사업개요

-

문화적 인프라가 낙후된 동북권지역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매입 분납금 지급

-

특별회계 체비지 유상이관비 상환 및 국공유 재산 교환 등

사업기간 : 2016. 1. ~ 12.

총사업비 : 64,879,000천원

사업내용

1. 전농7구역 문화부지 매입

① 재산현황

위    치 : 동대문구 전농동 691-9번지

면    적 : 1,968.8㎡ 매입

매 입 비 : 8,722백만원 (3년 분납, 2014.12월 매매계약 체결)

② 주요 추진현황

2013. 7월 : 현장시장실 개최(문화부지 매입 및 문화시설건립 건의) ※ 문화부지는 시?구가 별도 협의채널을 구성하여 조속히 대책 마련

2013. 10,11월 : 투자심사(조건부 추진), 공유재산심의회(적정)

2013. 11월 : 동북권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 추진계획 수립(문화정책과)

2013. 12월 : 공유재산관리계획(원안가결)

2014. 12월 : 매매계약 체결

-

2.  체비지 유상이관비 및 재산유지관리비 등 : 61,824,000천원

①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유상이관 : 32,765,000천원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171, 171-1(31,656.9㎡)

총 이관금액 : 3,282억원(2020년까지 분납, 이자 포함)

- 2015년까지의 상환액 454억원(2015년 100억원 상환), 미지급액 2,828억원(이자포함)

② DDP 교환대상 부지 유상이관 : 24,948,000천원

위    치 : 동대문구 장안동 284-5 외 5필지(26,687.7㎡)

총 이관금액 : 2,460억원(2017년까지 분납, 이자 포함)

- 2015년까지 상환액 1,670억원(2015년 88억원 상환), 미지급액 790억원(이자포함)

③ 남부기동대 재산 교환대상 부지 유상이관 : 811,000천원

위    치 : 강남구 논현동 58-13, 89-13(640.2㎡)

총 이관금액 : 76억원(2022년까지 분납, 이자 포함)

- 2015년까지 상환액 24억원(2015년 8억원 상환), 미지급액 52억원(이자포함)

④ 재산 유지관리비 : 시유재산의 최적 활용 및 시민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리, 보수비 및 부대비용 등

⑤ 재산교환 차액 지급 : 국가 및 지자체간 재산교환에 따른 재산가액 차액 지급비용

□ 추진경위

 

 

□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체비지 유상이관비 상환

-

체비지유상이관비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인 체비지를 일반회계로 유상이관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고 있으나,

-

그 간 납부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상환할 금액이 과다하게 남았음.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를 준용하여 연체기간에 따라 연12%~15%의 연체료를 납부해야 함

□ 사업추진절차

재산매입 절차

-

매입방침수립(활용부서) ⇒ 타당성조사용역(500억원이상) ⇒ 투자심사(30억원이상) ⇒ 공유재산심의회(5억원초과)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심의(20억원이상)

체비지 유상이관 절차

-

체비지유상이관 협의 및 방침수립(자산관리과, 도시활성화과) ⇒ 체비지 유상이관(도시개발특별회계→일반회계) ⇒ 유상이관비 납부(10년 분납)

재산유지관리 절차

-

시유재산 활용관리 기본계획 수립(자산관리과) ⇒ 노후재산 정비 방침 수립(활용부서) ⇒ 재산활용도 및 안전성 점검(자산관리과) ⇒ 노후재산 수리ㆍ보수(활용부서) ⇒ 정산(활용부서) ⇒ 시유재산 최적 활용 및 시민이용 활성화 모니터링(자산관리과)

2016년도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64,879,000

 

전농7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 문화부지 매입

2016.01~2016.12

3,055,000

매입 분납금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 재산관리관(문화정책과) 지정

체비지 유상이관비 지급 및 재산유지관리비 등

2016.01~2016.12

61,824,000

체비지 유상이관비 지급, 시유재산 유지관리 등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3년도

 

한국정보화진흥원 재산 매입(2013.10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매입분납금 지급

체비지유상이관비 지급(1,788백만원)

 

2014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 매입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2014.12월 매입완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매입분납금 지급

가재울뉴타운 문화부지 매입 분납금 지급 및 전농7구역 문화부지 매입 계약체결

체비지유상이관비 지급 (17,993백만원)

 

2015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15.8월), 한국정보화진흥원(’15.6월), 가재울뉴타운 문화부지(’15.12월), 매입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전농7구역 문화부지 매입 분납금 지급(’15.12월)

체비지유상이관비 지급(19,596백만원)

 


□ 향후 기대효과

동북권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확보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

체비지 유상이관에 따른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 가능

노후 시유재산의 안전성 확보로 최적 활용 및 시민이용 활성화에 기여


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2

(x-)

67,900,000

(x-)

0

(x-)

0

(x-)

67,900,000

(x-)

60,875,286

(x-)

7,000,000

(x-)

24,714

2013

(x-)

110,000,000

(x-)

7,000,000

(x-)

0

(x-)

78,500,000

(x-)

78,500,000

(x-)

0

(x-)

0

2014

(x-)

89,455,000

(x-)

0

(x-)

0

(x-)

89,455,000

(x-)

89,454,416

(x-)

0

(x-)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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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584

 


문서 설명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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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2016)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8357442 등록일 2016-12-13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예산설명서 제공부서 자산관리과
작성자(책임자) 박혜진 생산일 2016-02-24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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