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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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1

 

기 본 현 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총사업비

6,442,184천원

[국비]

4,294,789천원

[시비]

2,147,395천원

(보조율)

 66.7 %

[구비]

사업내용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3인 가족 : 2,783천원/월)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산모 식사관리,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

지원기간 : 2주(12일)을 원칙으로 함.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25개 자치구보건소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역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출연

 

 

 

 

 

 

 

 

 

경상

투자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박영숙

2133-7560

박금옥

2133-7576

유정자

2133-7579


2

 

예 산 설 명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예산액 (A)

2016예산(B)

증감 (B-A)

 

(B-A)*100/A

(x3,080,841)

4,603,112

(x4,205,499)

6,326,399

(x4,294,789)

6,442,184

(x89,290)

115,785

(x2)

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3,044,541)

4,566,812

(x4,169,199)

6,253,799

(x4,294,789)

6,442,184

(x125,590)

188,385

(x3)

3

□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88,000원*14,608명*0.75

 =

6,442,184천원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3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6.1~2016.12

사업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3인 가족 : 2,783천원/월)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

지원기간 : 2주(12일)을 원칙으로 함.

-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교육기관 관리

총사업비 :6,442,184천원

□ 추진경위

ʼ06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시작

-

- 지원 대상 : 최저생계비 130%이하 출산 가정→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ʼ06.10.4)

ʼ07년 지원 대상 기준 조정, 본인부담금 신설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전국가구평균소득 65%이하

ʼ08년 전자바우처시스템 적용, 지원 대상 기준조정 및 본인부담금 2체계 마련

-

전국가구평균소득 65%이하→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12년 전자바우처 자체운영체계로 전환,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

14년 제공인력 명칭 변경

-

- 산모신생아 도우미 →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ʼ15년 지원기준 소득상향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전국가구평균소득 65%이하

-

국민행복카드으로 통합결제운영(15년 7월)

□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산모신생아건강 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사업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복지부) → 보조금 교부(복지부→시→자치구) → 사업비 예탁(자치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사업비 집행(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서비스 제공기관) → 정산보고(자

2016년도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6,442,184

 

기본계획수립

2016.02~2016.03

 

기본사업계획수립

1분기 예산교부 및 사업수행

2016.04

2,147,394

예산교부및 사업수행

2분기 예산교부 및 사업수행

2016.06

2,147,394

예산교부 및 사업수행

3분기 예산교부 및 사업수행

2016.09~2016.12

2,147,396

예산교부 및 사업수행

사업완료 및 정산시행

2017.01~2017.02

 

사업완료 및 정산시행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3년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13210명

산모신생아 제공인력 교육비 지원: 315명

 

2014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9443명

산모신생아 제공인력 교육비 지원 : 242명

 

2015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14000명

산모신생아 제공인력 교육비지원 : 484명

 


□ 향후 기대효과

소득기준 수준상향으로 더많은 산모들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함

지도 감독을 통한 보조금 지원 투명성 제고


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2

(x2,915,968)

4,352,730

(x-)

0

(x-)

99,997

(x3,115,968)

4,652,727

(x3,115,968)

4,652,727

(x-)

0

(x-)

0

2013

(x3,208,360)

4,788,915

(x-)

0

(x-)

0

(x3,208,360)

4,788,915

(x3,208,360)

4,788,915

(x-)

0

(x-)

0

2014

(x3,080,841)

4,603,112

(x-)

0

(x-)

0

(x3,080,841)

4,603,112

(x3,080,840)

4,603,110

(x-)

0

(x1)

2

 


120%;'>(x1)

2

 


문서 설명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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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2016)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8357572 등록일 2016-12-13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예산설명서 제공부서 건강증진과
작성자(책임자) 유정자 생산일 2016-02-24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