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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0㎏ 이상 쓰레기 배출 사업장 '봉투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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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서울시는 3월부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사업장·공공기관 등에서의 분리배출 관리를 강화합니다.

대표적으로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책임지고 줄이도록 한다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3월부터 4개 자원회수시설마다 감시요원을 2명씩 추가로 늘려 반입 쓰레기의 20%를 무작위로 선정해, 분리배출 상태를 강도 높게 검사합니다.

육안검사와 저울로 무게를 달아보는 정밀검사를 통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 경고하고 2차 위반 시 개별차량 및 대행업체(월별 누적대수 등록차량의 50% 초과시)에 대해 최대 5일까지 반입을 정지하는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 반입 위반 기준
육안검사 정밀검사
종량제봉투 미사용, 수분과다함유,
재활용품 혼입비율 20% 초과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혼합비율 7~10% 초과

서울시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총 7,400개소에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 중 약 90%는 병, 비닐, 용기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분석되고 있어, 관련 업계와 협력하여 분리수거를 강화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20~50만 원)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이 낮은 단독주택,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정거장은 올해 주민 참여의지가 강한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1,000개소를 추가, 총 2,000개소로 확대 운영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될 '종량제봉투 실명제'는 우선 300kg이상 다량 배출사업장 약 5천개소에 우선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추후 연면적 1,000㎡이상(2만 개소)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의 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합니다.

또 공공기관 560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실천 및 부서별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올해에는 복지관 등 시 지원기관 400개소로 늘릴 예정입니다.

고형화 연료로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에 대해선 시가 빨간색의 폐비닐 전용봉투를 총 2천만 매 제작, 자원 분리 배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명동, 홍대입구, 신촌 등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4월부터 보급합니다. 폐비닐은 현재 하루 평균 600톤의 일반쓰레기에 섞여 배출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감량혁신(발생 단계부터 줄이고 재활용률 높여 쓰레기 발생량 20% 감축) ▲기반혁신(자원회수시설의 처리용량을 최대한 활용해 서울시 쓰레기 자체 처리기반 700톤/일 확충) ▲시민실천문화혁신(시민 주도 쓰레기 제로화 시민실천운동·교육·홍보) 크게 세 가지 혁신분야, 10대 주요사업을 통해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문의 : 자원순환과 02-2133-3676

문서 정보

하루 300㎏ 이상 쓰레기 배출 사업장 '봉투 실명제'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서울사랑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5-02-26
관리번호 D0000021534419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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