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서울시 노인 인구는 2019년에는 현재의 12% 비율에서 14.3%로 증가하여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로 확대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불과 7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도 유사한 비율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빠른 속도의
경제·사회·정치·문화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고령화와 관련된 변화도 고속 주행 중이다.

현대 주요 거대도시들의 중요한 화두는 바로 ‘1인 가구’와 ‘고령화’다.

서울시도 전통적인 핵가족보다 더 작은 1~2인 소핵가족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2014년 통계청 장기가구추계(서울시)에 따르면 2035년 부부 가구가 23%, 1인 가구가 34%, 노인 가구 중에서는 부부가구가 35%, 1인 가구가 38%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35년이 되면 소핵가족은 전체의 57%로 노인가구 의 73%를 차지하게 된다. 1인 가구가 많아지고 대도시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소외 문제가 겹쳐지면 관계의 단절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는 노년기의 특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는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 이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 사회 생산성 저하, 경제 위축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또 이러한 문제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노령연금 등 복지 제도가 안정되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는 ‘위기’, ‘쇼크’라는 말로 표현해도 과하지 않다.

하지만 고령화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2014년 OECD 는 고령화가 인간을 편리하게 하는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고, 건강 요양산업 등 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투자 창출 을 기대할 수 있으며, 기술을 통한 소통이 강화될 것이라 내다봤다. 또 건강 문제를 해결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고령자의 자발적인 활동 증대, 고령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주체적 노력 등을 고령화가 가져올 기회로 들었다. 초고령사회가 되면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되, 사회는 가속화된 산업화 단계에서 잃은 생태 환경과 공동체 해체 같은 문제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등의 노력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잘 하려면 노인 복지 및 건강·요양 서비스를 넘어서 사회 전반을 재구조화해 나가야 한다.

‘100세 시대’라는 말을 한다. 이는 단순히 오래 산다 는 의미만 담고 있지 않다.

인간의 수명을 70세를 기준 으로 해서 만든 사회적 시스템을 100세 시대에 적용하려면 상당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 50세 이후 50년을 더 살아야 한다면 삶의 후반기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과 일자리, 그에 맞는 복지와 주거 환경, 건강과 돌봄 등의 사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의 137번째 회원도시로 2013년부터 활동해 오며 고령자에게 적합한 여가와 참여, 일자리, 의사소통, 주거 환경, 외부 환경, 교통수단, 상호 존중, 건강 등을 과제로 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해오고 있다.

전 연령이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의 국제적 기준을 ‘고령친화도시사업’이라 한다면, 서울시는 2030년 서울시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거대도시이기에 감당해야 하는 서울시의 다양한 문제, 예를 들어 빈부 격차나 계층 갈등, 일자리 등의 문제를 적절히 풀어나가기 위해 서울시는 그에 걸맞은 비전과 목표를 마련 중이다. 전문가 의견조사, 1,000명의 시민 여론조사, 시민 원탁토론회를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 서울시의 비전을 세우고,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2030년에 노년기를 보내고 있을, 현재 만 45세에서 69세 시민들 1,000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미래 변화에 대한 긍정 시나리오보다 부정 시나리오에 더 동의했다. 그중에서도 ‘질병과 장기질환 돌봄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부양 부담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 ‘고령자 인구간 빈부 격차’,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활 격차’를 우려했다.

시민 원탁토론에서는 ‘2030년 고령사회 서울의 정책비전과 필요 정책’을 주제로 시민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은 2030년 고령사회의 주요 키워드로 ‘소통과 배려’, ‘통합과 공감’을 꼽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세대 간 공감 교육’, ‘노인학습 프로그램 확대’, ‘맞춤형 일자리정책’, ‘공공 병원·요양시설 확충’, ‘원격진료 기술 개발’, ‘친환경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커뮤니티주거(공동체)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민 참여형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은 전 세대가 모두 행복한 2030 서울을 목표로 ‘노인 맞춤 복지’, ‘1인 및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 ‘장벽 없는 환경’, ‘세대이해’, ‘노년기 준비 교육’, ‘충분한 일자리 창출’, ‘건강과 돌봄’, ‘미래예측 기능 강화’ 등의 영역에서 세부 정책을 구상 중이다. 2030년 미래 서울시의 노인상은 ‘도움을 기다리는 주변’ 에서 ‘주체’로, ‘물러서 있는 어른’에서 ‘참여적 시민’으로 바뀌어나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2030년 서울시 인구의 23%가 노인이라면, 노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섞여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장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 노인을 대상화하고 특화시키는 행사나 정책은 오히려 더 어색해질 지 모르겠다.

글송인주(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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