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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소식] 서울의 100년 후 미래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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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100년 후 미래를 꿈꾸며...

최근 도시계획설계 분야에 ‘도시 재생’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 도시를 ‘개발’의 대상에서 ‘관리재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대적 패러다임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압축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화에 따른 ‘양적’ 개발의 시대를 경험해왔다. 하지만 이제 좀 더 성숙화한 시대에 접어들면서 개발시대에 만들어 놓은 도시 공간을 관리하고 재생하면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보다 앞서 도시화를 이룩한 미국, 유럽, 일본 등 많은 선진국도 경험한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2014년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해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에서 도시 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국토부(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선도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중앙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도시 재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2015년 들어 ‘도시재생추진본부’를 신설해 도시 및 주거분야의 도시 재생을 총괄하는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서울형 도시 재생은 도시 재생을 산업낙후지역, 역사문화자원지역, 저이용저개발지역, 노후주거지역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 도시 및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재생 전략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며 성숙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 및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도시 재생의 정책과 전략이 성공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도시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전략의 필요성이다. 도시 재생을 하려면 도시 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계획과 사업의 실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방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우선 새롭게 신설된 도시재생특별법은 다분히 경제적 자립도나 경쟁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한 국가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공공지원 사업은 마중물 사업에 불과하며 공공재원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도시 재생과 경관관리의 통합화 전략이다. 도시 재생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도시 공간환경의 변화(개선)가 수반되는데, 통합된 경관관리를 통한 질 높은 도시 공간 창출이 필요하다. 자칫 도시 재생 실행 자체에 매몰되면 도시 재생이 아름다운 도시 공간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지난 반세기 동안 도시재개발 재건축에 의해 재생된 많은 도시 재생사업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관법 등과 연계해 도시 재생과 경관관리의 통합화 추진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지역 간 균형 재생의 시점이 요구된다. 물론 쇠퇴한 도심 및 강북지역의 도시 재생이 우선적으로 재생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으나 기존의 양호한 강남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및 재생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의 시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즉 ‘양호한 강남지역은 현재의 상태대로 상태대로 노후화가 진행되어도 되는가’라는 논리이다. 비교적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양호한 강남지역을 현재의 시점에서 최소한의 재원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재생을 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자칫 또 다른 강남북 균형개발의 역차별 논란도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 계획의 논점이다. 도시 재생을 추진해가는 데 있어 주민과 지역커뮤니티와의 ‘소통’을 통한 계획 및 사업추진방식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서울형 도시 재생에 있어서도 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 참여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주민 참여 계획이 자칫 ‘만병통치형’ 또는 ‘책임전가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세련된 주민 참여 과정이 요구된다. 즉 모든 도시 재생이 주민 참여만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가당착에 빠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도시재생계획 및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공공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간 부문의 동참을 유도해 가야 할 경우도 있다. 도시계획의 속성상 초기 단계부터 민간이 주도적으로 계획에 참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즉지적 상황적으로 주민의 참여와 제안을 세련되게 수렴해가는 전략적 실행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 이외에도 도시 재생을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있을 것이다. 도시개발시대를 마감하고 도시 재생을 통해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 공간, 삶의 공간을 미래 세대에서 물려주기 위한 지혜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공공의 역할에만 머물 수 없으며, 시민, 전문가를 포함하는 다양한 시민들의 가치공유와 합의형성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글 이정형(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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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한해아 생산일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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