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0737
• 연도 : 2019
• 용역명 : 제4차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제 산정 연구용역
• 입력일 : 2018-08-07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미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9-07-18 - 2019-12-17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53,175천원
• 사업명 : 제4차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제 산정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9-02-01 - 2019-07-31
• 연구내용 : ○ 서울특별시 택시 운행 현황 분석 - 택시산업 여건 분석 - 택시산업 공급 및 수요 측면 환경 분석 - 서울택시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한 택시 운영 환경 분석 ○ 서울특별시 적정 택시대수(택시 총량) 산정 - 국토교통부 지역별 총량제 수입기준 적용방안 검토 - 서울택시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입체적 분석 - 택시업계 의견 수렴 방안 ○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제 적용 방안 - 총량 초과 면허대수 감차보상제 적용방안 - 감차 보상제 시행 시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 제4차 택시총량제 기간 중 서울시 택시정책 기본 방향
• 담당자 : 맹주성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목 적
- 서울특별시 적정 택시 공급 수준 산정을 통한 제4차 택시 총량제 산정에 맞추어 택시 감차보상제 등 택시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
○ 과업내용
-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자료이용 운행현황 분석
- 서울시 택시 실차율 및 운행율 분석
- 서울시 제4차 택시 총량 재산정 및 택시 정책 방향 수립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년 마다 지역별 택시 총량 재산정의무화
○ 제4차 지역별 택시 총량제 적용 기한(2020년~2024년)에 대비하여 2019년 서울시 택시총량을 재산정 필요 ○ 서울특별시 택시 운행 현황 분석
- 택시산업 여건 분석
- 택시산업 공급 및 수요 측면 환경 분석
- 서울택시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한 택시 운영 환경 분석
○ 서울특별시 적정 택시대수(택시 총량) 산정
- 국토교통부 지역별 총량제 수입기준 적용방안 검토
- 서울택시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입체적 분석
- 택시업계 의견 수렴 방안
○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제 적용 방안
- 총량 초과 면허대수 감차보상제 적용방안
- 감차 보상제 시행 시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 제4차 택시총량제 기간 중 서울시 택시정책 기본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