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시 주거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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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 16217
  • 연도 : 2017
  • 용역명 : 서울시 주거종합계획 수립
  • 입력일 : 2016-08-18
  • 추진상황 : 계약체결현황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7-10-23 - 2018-12-31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3,00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주거종합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17-03-01 - 2017-12-31
  • 연구내용 : 가. 정책여건 변화 분석 및 전반기 성과 평가 나. 서울주거종합계획 목표 및 장기추진방향 수정·제시 다. 주택시장 경기변동 및 가구특성을 고려한 주택‧택지 수요분석 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목표 및 실행계획 제시 마.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관리 정책목표 및 실행계획 제시 바.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제시
  • 담당자 : 김태진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문서 설명

초록

○기존 서울주택종합계획 수립 이후 인구구조의 변화, 전세에서 월세로의 변화 가속화 등 변화하는 주거환경을 반영해 기존 주택종합계획 수정
○주거기본법 제정 등 시민들의 주거수요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주거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 ○ 지난 2010년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수립시 주택수요 추정에 활용된 추계인구 및 가구수 등이 수정되었으며,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변수의 변화로 인해 2020년까지 장기계획상의 수요추정 결과 등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며,
○ 주거기본법 제정(‘15.12월 시행)에 따라 기존 주택종합계획이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되어 법령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가. 정책여건 변화 분석 및 전반기 성과 평가
나. 서울주거종합계획 목표 및 장기추진방향 수정·제시
다. 주택시장 경기변동 및 가구특성을 고려한 주택‧택지 수요분석
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목표 및 실행계획 제시
마.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관리 정책목표 및 실행계획 제시
바.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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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주거종합계획 수립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D0000033913464 분류 주택도시계획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심사결과 제공부서 (재)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박홍권 생산일 202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