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7377
• 연도 : 2017
• 용역명 : 특별사법경찰 직무 관련 행정형벌(벌금)의 행정질서벌(과태료)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 입력일 : 2017/03/03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민생사법경찰단
• 용역기간 : 2017/03/27 - 2017/10/31
• 책임연구원 :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9150천원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17/04/25 - 2017/09/13
• 연구내용 : - 기존 문헌 조사 - 학계 등 전문가(3~5명) 자문그룹 구성 - 현행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수사 가능한 개별 법령의 벌칙규정과 외국 사례의 벌칙내용 비교 검토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건에 대한 검찰, 법원 처분결과 분석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건에 대해 동일사건 범죄자 분석 - 타 광역시·도 자료분석 및 법령소관 부서 등 의견 조회 - 분석자료를 토대로 한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개최 - 개선방안 도출
• 담당자 : 강필영
• 연구수행기관 : 민생사법경찰단

초록

- 기존 문헌 조사
- 학계 등 전문가(3~5명) 자문그룹 구성
- 현행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수사 가능한 개별 법령의 벌칙규정과 외국 사례의 벌칙내용 비교 검토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건에 대한 검찰, 법원 처분결과 분석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건에 대해 동일사건 범죄자 분석
- 타 광역시·도 자료분석 및 법령소관 부서 등 의견 조회
- 분석자료를 토대로 한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개최
- 개선방안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