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 번호 : 1743127710716
• 연도 : 2025
• 용역명 :
• 입력일 : 2025-03-28
• 추진상황 : 보고회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25-06-17 - 2025-12-31
• 책임연구원 : 설정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7,187천원
• 사업명 : 서울시 주거복지사업 및 전달체계 개선안 마련
• 사업기간 : 2025-05-01 - 2025-12-31
• 연구내용 : ㅇ (현황조사) 중앙부처 및 서울시 주거복지사업 현황 및 문제점 - (제도검토) 주거복지사업 전체 관련 법제도, 중앙부처 사업 전반 검토 등 - (선행연구) 기존 수행된 연구사례 검토 및 진행상황 확인 등 분석 등 - (선진사례) 국내외 주거복지사업 관련 사항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등 ※ 국내외 주거복지 사업 관련 자문회의 진행 ㅇ (심층분석) 서울시 주거복지사업 심층분석 및 관련 관계자 등 조사 - (사업현황) 사업별 자격, 소득자산기준 비교 분석 및 정책 사각지대 파악 ※ 주거복지사업별 참여인원, 예산 등 전반적인 상황 비교 분석 등 - (수행체계) 사업체계, 조직, 인원, 업무범위 등 전달체계 전체 상황 분석 ※ 동주민센터, 자치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등 담당자별 업무 분석 등 - (심층조사) 주거복지담당, 주거안심종합센터, 현장수행기관 등 설문 및 인터뷰 ㅇ (활용방안) 서울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마련, 제도개선 및 정책 제안 - (정책연계) 주거복지 사업 자격요건 등 비교분석, 사각지대 해소방안 - (전달체계) 자치구별 편차없는 주거복지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계획
• 담당자 : 윤난
• 연구수행기관 : 주택실 주택정책관 부동산정책개발센터

초록

ㅇ (현황조사) 중앙부처 및 서울시 주거복지사업 현황 및 문제점
- (제도검토) 주거복지사업 전체 관련 법제도, 중앙부처 사업 전반 검토 등
- (선행연구) 기존 수행된 연구사례 검토 및 진행상황 확인 등 분석 등
- (선진사례) 국내외 주거복지사업 관련 사항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등
※ 국내외 주거복지 사업 관련 자문회의 진행
ㅇ (심층분석) 서울시 주거복지사업 심층분석 및 관련 관계자 등 조사
- (사업현황) 사업별 자격, 소득자산기준 비교 분석 및 정책 사각지대 파악
※ 주거복지사업별 참여인원, 예산 등 전반적인 상황 비교 분석 등
- (수행체계) 사업체계, 조직, 인원, 업무범위 등 전달체계 전체 상황 분석
※ 동주민센터, 자치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등 담당자별 업무 분석 등
- (심층조사) 주거복지담당, 주거안심종합센터, 현장수행기관 등 설문 및 인터뷰
ㅇ (활용방안) 서울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마련, 제도개선 및 정책 제안
- (정책연계) 주거복지 사업 자격요건 등 비교분석, 사각지대 해소방안
- (전달체계) 자치구별 편차없는 주거복지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