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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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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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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본환원율 결정기준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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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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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국민대통합위원회 규정 등 폐지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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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보험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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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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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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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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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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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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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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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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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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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국산업은행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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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화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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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경비업법 및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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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사회복지사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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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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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국가정보화기본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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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유아보육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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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 가축전염병 예방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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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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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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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고등교육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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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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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문화재보호법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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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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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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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축산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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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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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공동주택관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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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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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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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의료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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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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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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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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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등 36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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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부처 법안목록(201706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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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6.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608 생산일자 2017-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03595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업무분류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