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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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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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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의혹사건 및 문준용 취업특혜 제보 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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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농지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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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우주개발 진흥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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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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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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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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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은행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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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고등교육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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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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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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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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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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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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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여신전문금융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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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 자동차관리법(민병두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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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2. 자동차관리법(이완영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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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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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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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출입국관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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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행정절차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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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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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 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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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 군무원인사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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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한국토지주택공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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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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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정 등 24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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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안 목록(2017.7.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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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7.2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123 생산일자 2017-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08183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업무분류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