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하천관리과-25758 ( 2022.07.12 ) 접 수 ( ) 결재일자 2022.0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 재 채리나 김영진 손경철 07/12 한유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19번, 서범수의원, 미정) 붙임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소송) 현황 1부. 끝. 서범수의원(미정, 국민의힘) □ 요구번호 : 1019 1. 전국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소송) 현황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 5년간(2017년 ~ 2022년 6월 30일까지)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소송) 현황 가.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상 없이 지방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2017년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 다. 또한 미불용지 중 현재 입니다. 붙임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소송)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담당사무관 김 영 진 ☎2133-3898 담당자 채 리 나 작 성 일 : 2022. 7. 11.
26377147
20220713050010
본청
하천관리과-25758
D00000457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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