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9720 결재일자 2021.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탁정효 유은중 김인숙 08/09 代김인숙 협 조 2021년도 하반기 시도상 보도유지관리 예산 재배정 계획 2021. 8.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2021년도 하반기 시도상 보도유지관리 예산 재배정 계획 2021년도 보도 유지관리(포괄비)에 대한 자치구 재배정(하반기) 계획 검토 보고임 사업목적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보도 조성 소규모 부분 파손 및 불량보도의 신속한 정비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47조(비용의 지원) 보행약자를 위한 보도환경 개선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2015.11.18.) 보도유지관리 체계 개선 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2018.5.21.) 사업개요 사업대상 : 경인로 등 서울특별시도 261개 노선(L=1,682km, A=6.74㎢) 사 업 비 : 3,037,690천원 정비방법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연간단가 등 공사 시행 사업기간 : 2021. 8. ~ 12. 사업내용 : 노후 보도(측구 포함)에 대한 유지 관리 및 보행불편 구간 신속 정비 추진경위 2021.01.07. : 2021년도 시도상 보도유지관리 사업 추진계획 정비 2021.01.13. : 예산 1차 재배정(시→구) 자치구 하반기 재배정(포괄비) : 3,037,690천원 하반기 자치구 보도유지관리비 지원(25개구) - 특별시도 보도관리면적 :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조정율 10%씩 차등 구분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E 그룹 비고 보도관리 면적(㎡) 310,000이상 310,000미만~ 271,000이상 271,000미만~ 224,000이상 224,000미만~ 200,000이상 200,000미만 자치구수 5개구 5개구 5개구 5개구 5개구 조정률 1.20 1.10 1.00 0.90 0.80 -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조정율 20%씩 차등 구분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E 그룹 비고 기준재정 수요도충족도 82.0이상 82.0미만~ 64.5이상 64.5미만~ 61.0이상 61.0미만~ 57.1이상 57.1미만 자치구수 5개구 5개구 5개구 5개구 5개구 조정률 0.60 0.80 1.00 1.20 1.40 - ’21년 재배정 예산 집행률(7월기준) :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조정율 10%씩 차등 구분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E 그룹 비고 집행율 64.0이상 64.0미만~ 47.0이상 47.0미만~ 33.0이상 33.0미만~ 19.0이상 19.0미만 자치구수 5개구 5개구 5개구 5개구 5개구 조정률 1.20 1.10 1.00 0.90 0.80 ※ 자치구별 재배정 금액 구분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E 그룹 비고 적용 조정률 1.25이상 1.25미만~ 1.10이상 1.10미만~ 0.87이상 0.87미만~ 0.70이상 0.70미만 자치구수 5개구 5개구 5개구 5개구 5개구 배정금액(천원) 141,538 131,500 121,500 111,500 101,500 ☞ 적용 조정률 = 보도관리 면적 조정률 × 기준재벙 수요충족도 조정률 × 집행률 추진 계획 2021.08.12. : 하반기 자치구 보도유지관리 사업예산 재배정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재배정 내역 배정잔액 비고 소계 기재배정 및 자체 용역비 금회 시도 상 보도 유지관리 (시설비) 30,782,000 30,782,000 27,744,310 3,037,690 - 27,676,000 (재배정) 68,310 (자체 용역) 2021.11월 : 보도 유지관리 사업 완료 붙임 : 2021년 하반기 시도상 보도유지관리비 재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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