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993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김우성 정종대 송호재 06/11 김성보 건축주택정보시스템 사용실태 조사결과 2019.6.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건축주택정보시스템 사용실태 조사결과 주요 건축주택정보시스템(세움터,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사용 공무원 면담을 통해 불편사항과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9.4.23.~5.16.(4주간) □ 조사대상 : 총 73개 부서(본청 31개 + 투자출연기관 1개 + 자치구 41개) ○ 본청, 투자출연기관 : 건축주택정보시스템 활용도 상위 부서(최근 2년 간) ○ 자치구 : 세움터 관리·운영 부서 □ 조사방법 : 해당 기관(부서) 방문 대면조사 □ 조사내용 ○ 시스템 사용 시 불편사항 ○ 데이터(건축·주택 전산자료) 관련 요구사항 ○ 기능(세움터,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관련 요구사항 ○ 제도 및 운영지원 관련 요구사항 Ⅱ 조사결과 □ 시스템 사용 시 불편사항 ▶ 각종 자료 입력·수정 시 입력조건, 검증사항이 까다로워 업무처리 지연 등 불편하다는 의견 많음(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입력, 정리결정서 수정 등) ▶ 도면, 통계 출력 메뉴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고, 추출조건을 설정하기 까다로우며, 실행 시 에러가 많이 발생한다는 의견 많음 ○ 세움터 관련 불편사항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입력 및 정리결정서 수정 시 입력항목 및 제약조건 많음 - 공유자가 많은 건물의 소유권 정리 시 오류 많이 발생 - 가변출력 기능에서 일반건축물 출력 후 집합건축물(표제부) 출력 시 에러 발생 - 도면 출력 시 해치 부분 검게 표시되고, 대용량 도면 발급 시 멈추는 경우 있음 - 설계도서 통합지원도구 설치 및 사용 어려움 - 등기촉탁 처리 시 등기소 간 처리상태 표시 불일치하는 경우 있음 ○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관련 불편사항 - 메뉴명 등에 사용되는 전산·통계 용어가 이해하기 어려움 - 데이터 추출을 위한 필터링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이 까다로움 - 자료는 많지만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없음 □ 데이터(건축·주택 전산자료) 관련 요구사항 ▶ 소유자정보 불일치, 재개발·재건축 정보 누락 등에 대한 정비 및 텍스트로만 입력받는 데이터의 규격화 등 기존 데이터 품질 향상 요구 많음 ▶ 건축물 공간정보(도시재생 부서), 고시원/빈집/준공예정일(주택정책 부서), 소화기/마감재 정보(소방 부서) 등 부서별 업무 관련 데이터 추가 요구 많음 ※ 자치구에서는 행정동 기준 건축물대장 서비스 요청이 가장 많았음 ○ 기존 데이터 정비 요구사항 - 주요 데이터 품질 정비(소유자 정보, 재개발·재건축 현황정보, 정비사업 관련 정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불일치 정보 등) - 건축물 용도 입력값 정비(대분류/중분류/소분류처럼 세부용도 표준화) ○ 신규 데이터 추가 요구사항 - 건축물정보를 공간정보로 관리(GIS좌표, 폴리곤 형태)하고 SHP파일 제공 - 고시원, 빈집, 오피스텔(주거용/상업용 구분 포함), 준공예정일 데이터 관리 - 공동주택 관리현황 데이터(관리사무소 인력, 아파트 단지별 부대시설 등) 추가 - 건축물대장 주소 항목에 법정동 외 행정동까지 추가하여 관리 - 건축물 관련 신규정보 추가 요청 : 토지가격, 공시가격, 부동산실거래정보 / 정비사업 여부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여부 / 시설물 관리부서 표시 / 소화기 설치위치 및 개수 / 마감재 종류 / 필로티구조 여부 / 에너지 사용 관련 데이터 / 층별 화장실 정보 / 조경면적 및 식재량(교목, 관목) /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 방 개수, 가격, 구성원 / 이면도로 / 공공WiFi 설치여부 - 시스템 연계를 통한 데이터 추가 요청 :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 119행정정보시스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공공WiFi관리시스템 □ 기능(세움터,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관련 요구사항 ▶ 세움터 : 서울시-자치구 간 자료 공유, 민원접수 시 담당자 휴대폰 알림, 주요 자료 민원인 열람 확대, 민원종류별 주요 처리사항 자동안내 등 원활한 건축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기능 개선 요구 많음 ▶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 용도변경 및 도시재생 지정 전·후 데이터 비교 기능, 정비사업 시기조정 및 주택수급 분석 기능, 공간정보 기반 건축물정보 제공 기능 등 부서별 건축·주택 정책결정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능 개선 요구 많음 ○ 세움터 기능 관련 요구사항 - 서울시？자치구 간 건축인허가, 주택사업계획승인, 에너지절약계획서, 각종 도면을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세움터 민원 접수사항 및 시스템점검 안내를 담당자 휴대폰으로 알림 - 공동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민원인 열람 기능 추가 - 인허가, 대장정비 시 특정 조건에 해당되면 관련 처리사항 안내 및 실행 · 정비예정구역 내 신축 인허가 등록 시 제한메시지 표출 · 인허가신청 시 공중화장실 적용 범위에 해당되면 남녀분리 동의 필수체크 · 등록한옥의 건축물대장 수정 시 담당 부서(한옥건축자산과) 안내 - 가변출력 기능 개선(중복조건 설정, 용도변경 전·후 비교, 소유자 및 이용자 출력, 에너지절약 관련 항목 및 위반사항 항목 추가 등) - 사이버협의 기능 개선(협의 종류에 따라 대상부서 자동선택, 담당자 수신여부 파악) - 세움터 통계 기능에서 통계구분, 조회구분 등 제공 필터 세분화 -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입력을 필수사항으로 설정 - 이행강제금 자동산출 및 입력 기능 추가(자재단가표 연단위 업데이트 포함) - 녹색건축설계검토서 별도 관리 기능 추가 - 건축단계별 현황에서 도면보기 기능 추가 - 도면 표시 속도 개선 및 홈페이지 Active-X 제거 ○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기능 관련 요구사항 - 건축물대장, 인허가대장에서 용도변경 전·후 내용 비교기능 추가(도면 포함) - 도시재생 및 재건축 지정 전·후 데이터 비교 기능 제공(인허가 건수 등) - 정비사업 시기조정 및 주택 공급·멸실(예정)량 조회 기능 고도화 - 공간정보 기반 각종 건축·주택 정보 제공 · 지적선에 의거하여 구역 경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한 구역 내 건축물정보, 공시지가, 인허가 및 추진절차 등 각종 현황정보 표시 · 정비구역 주택현황, 소유자현황 및 정비해제구역 신축 건축물 현황 표시 · 역세권청년주택 구역별 현황정보 표시 -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항측관리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의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시스템) 개발 - 공사장 공사단계별 점검·관리 및 건축물 안전점검 이력 확인 기능 추가 - 건물노후도 및 노후시설물 관리정보(안전점검, 정밀진단 등) 제공 - 메뉴명 등에 쓰이는 각종 전산·건축·통계 용어에 대한 풍선도움말 제공 □ 제도 및 운영지원 관련 요구사항 ▶ 공용건축물 인허가 신청 시 전산 등록, 건축허가 시 공동주택 전용면적 입력 등 원활한 건축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강제 규정 마련 및 제도 개선 요구 많음 ▶ 기능안내 외 정책·법령·통계 관련 세움터 전문상담창구 개설, 실무교육 확대, 주요 기능(업무)별 상세 매뉴얼 제공 요구 많음 ○ 제도 관련 요구사항 - 공용건축물, 협의건축물의 인허가 신청 시 전산 등록 강제 규정 마련 - 건축허가 시점부터 공동주택 전용면적 입력 강제 규정 마련 - 착공 및 철거 신고 시 시공자, 현장소장 연락처 입력 규정 마련 - 집합건물의 위반사항은 해당 전유부에만 표시하도록 제도 개선 ○ 운영지원 관련 요구사항 - 기능 위주 안내만 하는 세움터 사업단 외 정책·법령·통계 분야 전문상담 창구 필요 - 국토교통인재개발원(제주도) 분기별 교육 외 서울 지역 실무교육 운영 필요 - 다가구 호별 면적 기재, 이행강제금 처리 등 주요 기능별 세부 매뉴얼 필요 Ⅲ 향후 계획 □ 건축주택 정보시스템 종합개선 계획 수립 : ’19.6월 중 ○ 요구사항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개선 방향 및 분야 정리 ○ 실현 가능성 및 구현 난이도를 검토하여 장·단기 개선계획 수립 □ 세움터 관련 개선 필요사항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요청 : ’19.6월 중 ○ 데이터 및 시스템 요구사항 : 국토교통부 세움터 고도화 사업(’19~’22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용역)에 반영되도록 요청 ○ 제도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 개선 검토 및 유지관리 사업단 과업 반영 요청 따로붙임 : 건축주택정보시스템 실태조사 인터뷰 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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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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