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465 결재일자 2019.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환도시정책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유재준 代고소영 최선혜 08/12 정선애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 2019. 8.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에 의거하여「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 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제5조의 2(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공유서울 2기 기본계획 완료시점(2015~2019)이 도래함에 따라 ○ ‘공유도시 서울’ 선언(‘12.9월) 이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전세계적으로 주목받아온 다양한 공유도시 정책에 대한 종합적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유비전 설정 및 정책 추진방향 마련 필요 ○ 서울시의 여러 공유도시 정책들이 관련 정책들과 상호연결되어 서울의 지속가능 발전에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및 역량 향상, 사회경제적 불평등 감소, 민관협치 거버넌스의 민주적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공유서울 주요 추진경과 ○ 공유도시 서울선언(‘12.9.20.) ○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 수립(‘12.10.30.) ○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제정(‘12.12.31.) ○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구성(‘13.2.14.) ○ 서울 공유허브 오픈(‘13.6.25.) ○ 공유서울 2기 종합계획 수립(‘15.4.20.) ○ 공유도시팀 신설(‘15.8.24) ○ 2016년1차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공모(‘16.2.1.~2.29.) ○ 2016년 공유서울 페스티벌 개최(‘16.11.6.~11.7./DDP) ○ 2018 공유서울 페스티벌 개최(‘18.9.7.~9.9.) 2 학술용역 추진계획 ① 용역 개요 ○ 용 역 명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수립 학술연구 용역 ○ 용역기간 : ○ 소요예산 : ② 주요 과업내용 ○ 과업의 목적 - ‘공유도시 서울’ 선언 (‘12년9월) 이후 추진된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에 대한 분석, 평가 및 국내외 동향분석 - ‘공유도시’ 관련 미래과제 도출 및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안)’ 수립 ○ 과업의 내용 -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 분석 및 평가 ·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의 서울시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달성 기여 수준 분석 ·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역량 향상 및 불평등 감소, 도시서울의 생태적 전환,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대한 동 정책의 적절성과 기여도 분석 ·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 간 상호보완 및 조화수준, 관계 부처간 협력 수준 등에 관한 분석 및 평가 · ‘공유경제’. ‘공유도시’, ‘도시커먼즈’ 등 정책 관련 개념구상 정리 - 국내외 ‘공유도시’ 정책 동향 분석 및 시사점 발굴 - ‘공유도시’ 관련 서울시 정책여건 진단 및 미래과제 도출 · ‘공유도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민사회 ‘공유 기반’ 조성 및 ‘공유도시 서울’ 로의 실질적 전환을 위한 ‘전환 시나리오’ 제시 · ‘전환 시나리오’ 기반 미래과제 달성을 위한 조례, 협약, 시민사회 지원에 관한 구상 설계 · 미래과제 달성에 필요한 다층적 기반 구상 설계(추진 주체, 지원 및 협력체계, 시민참여 방식, 교육 및 연구지원 등) · 온-오프라인 공유 플랫폼 기반 도심제조업 활성화 및 새로운 노동분업 방식 구축을 통한 도심 공동생산 시스템 구축 방안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연구 -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안)’ 수립 · 향후 기본방향, 목표,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제시 · 공유서울 관련 DB/아카이빙/맵핑 토대구축, 공유서울 관련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활성화,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관련 조례 제개정 또는 시민혐약 추진, SDGs 달성 및 불평등 감소 연계 효과 강화 등을 포함한 단계별 공유서울 3기 우선 추진 사업 제안 · 과제 수행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 확보 방안 및 민관협치 기반 협업 혁신적 추진 조직 체계 설계 3 자체 학술용역 심의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 학술연구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호, 2019.1.11.)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 :7명 - 내부위원(3) : 전환도시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외부위원(4) :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위원장) 홍기빈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 김성섭 해빗투게더협동조합 이사장 김성원 생활기술과 놀이멋집 연구소장 ？ 심의방법 :서면심의(시급성을 감안하여 서면심의로 진행) ？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기준 준용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방법·기간·용역비용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의 내용과 범위 등의 적절성 등 ？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 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 소요예산 : 200천원 ？ 외부위원 서면심사 수당 : 200,000원(50,000원 × 4명) ？ 예산과목 : 도시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 공유도시 서울확산, 공유서울 확산, 사무관리비(100-201-01) 4 향후 추진일정 ？ 학술용역 자체심사 : ‘19.8.12 ~ 8.13 ？ ‘20년 학술용역 정기심의 의뢰 : ’19.8.13限 ？ ‘20년 학술용역 정기심의 : ’19.9월 중 ？ 예산편성 및 학술용역 발주준비 : ‘19.10~’19.12월 ？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 ‘20.1 ~ ’20.2월 따로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점검표 및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4.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5.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6.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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