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0652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배영수 정교철 김학준 09/29 정문호 협 조 경리팀장 권오덕 담당자 권기백 구조·구급업무 배상책임보험 가입 계획 2017. 9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구조·구급업무 배상책임보험 가입 계획 구조·구급활동 현장에서 업무수행 중 과실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신속한 배상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현장활동 유도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현장활동 중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제3자 법률상 배상책임 사례 증가 ？？ 피해배상 및 소송에 따른 직원의 정신적, 금전적 부담 해소 ？？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및 사기진작으로 적극적 현장활동 유도 Ⅱ.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배상 현황 ？？ 구조구급활동 중 과실로 인한 보험 배상 건수는 2014년부터 2017년 9월 현재까지 총10건으로 18,679만원을 배상하였음 ？ 배상건수 : 10건(`17년 4건, `16년 4건, `15년 2건) ？ 배상금액 : 18,679만원(구조7건-10,231천원,구급3건-8,448천원) (단위:천원) 연 도 보험 기간 가입인원 배상건수 배상금액 계 10건 18,679 2016년 ‘16.11.27. ~ ’17.11.26. 3,525 4건 2,103 2015년 ‘15.11.27. ~ ’16.11.26. 1,917 4건 15,296 2014년 ‘14.11.27. ~ ’15.11.26. 1,917 2건 1,280 Ⅲ. 2017년 보험가입 계획 ？？ 건 명 : 구조·구급업무 배상책임보험 ？？ 가입인원 : 3,252명(구급대원1,341,구조대원639,생활구조대및오토바이구급대 1,272) ？？ 보험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소멸성) `17.11.27.00:00~`18.11.26.24:00 ？？ 예 산 : 금 6,504만 원(재난대응과/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공공운영비) ？？ 견 적 가 : 금 5,400만 원(견적업체 : 삼성화재해상보험) ※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회사 견적요청(재난대응과-13928, `17.7.6) → 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만 견적 제출 ？？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 사유 : 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 보험내용 ？ 배상범위 : 구조·구급활동 현장에서 업무수행 중 과실 등으로 제3자에게 물적？인적 손해를 입힐 경우 배상 ？ 배상한도 : 2억원(청구당)/5억원(연간 총한도)/20만원(자기부담금) Ⅳ. 배상처리 절차 및 자기부담금 지원 ？？ 배상처리 절차 사고처리,배상금지급 공무수행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피해자) 배상청구 소방서 사고접수 손해보험사 ？？ 자기부담금 지원 ？ 지원 가능대상 : 구조·구급업무 현장활동 중 발생한 사고 ※ 구조구급활동일지,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등 공문서 제출 ？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이란 보험계약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1사고 당 20만원) 지급 절차(본부에서 보험사에 지급) 사고 발생 사고경위 조사 (위법사항 적의조치 등) 본부 통보 (발생 및 보험처리결과) 예산 내 지급 사고현장 안전조치 소방서 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 Ⅴ. 향후계획 □ 보험가입 의뢰 …………………………………………… 10월 중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 10월 중 □ 계약체결 후 계약기간, 보장범위, 보장한도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공문으로 시행 예정 따로붙임 : 1. 배상책임보험 입찰조건 1부.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3. 산출기초조서 1부. 4. 견적서 및 견적요청 문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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