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1955 결재일자 2019.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계획팀장 도시관리과장 함주영 김수웅 10/25 홍선기 협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시관리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평가항목 등 공개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평가항목 등을 공개하고자 함 ？？ 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도시관리과-12584호, 2018.12.5.) ？？ 심의결과 ○ 구성주체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 ○ 위원구성 : 총8명(위원장 1명 포함) 구분 소속 위원명 비고 위원장 계획수립기관 소속공무원 서울시 도시관리과 홍 선 기 위원 계획수립기관 소속공무원 서울시 도시관리과 김 수 웅 협의기관 소속공무원 환경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공 민 지 협의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한강유역환경청 추천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환경정책과 추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용산구 맑은환경과 박 인 남 주민대표 용산구 추천(변경)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 심의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 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심의방법 : 서면심의(’19.6.28.~ ) ○ 주요 심의의견 : 붙임 1 - 본 심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범위 등을 결정하고자 사항으로 주요심의의견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본안)에 반영 될 사항으로 해당 계획의 평가항목 등으로 결정하고 공개하고자 함 심의위원 주요의견 비고 공 민 지 박 인 남 ( ○ 결정내용 공개 : 14일 이상 공개 - 공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게재 - 주민 의견 제출 시 관련 내용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반영토록 통보 ？？ 향후 추진일정 ○ ‘19.10.29.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19.12.~ : 평가서(초안) 작성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 행정사항 ○ 심의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부위원 3명 - 지 급 액 : 210,000원(70,000 x 3명)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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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11955

D0000038458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