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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산업입지과-5325 결재일자 2025.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입지정책팀장 산업입지과장 창조산업기획관 경제실장 김수환 신명기 한경미 최판규 05/23 代김재진 협 조 2025년 제2회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5. 5. 경 제 실 (산업입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 축제？행사계획에 약자 참여 기회 확대 및 약자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약자동행 관점을 반영하였는가? ※ 축제·행사에 한함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5년 제2회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4년도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실적에 대한 市 종합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임 □ 회의개요 ㅇ 일 시 : ’25. 5.21.(수) 14:00 ~ 16:30 (150’)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19층 회의실 ㅇ 참 석 자 : 심의위원 8명 중 6명 참석 *************************************************** ******************************* ******************************************************************* *********************************** ㅇ 안 건 : ’24년도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실적평가 □ 심의결과 ㅇ 진흥지구별 주요 의견 ****************************************************************** ****************************************** ******************************************* ***************************************************** ************************************************** ***************************************************** ㅇ 진흥지구별 평가등급 구분 **** ** ****** *** *** ***** *** ** ***** ** **** ***** ** ***** ***** **** ** ****** 평가등급 (S,A,B,C) * * * * * * 보조금(안) *** *** *** *** *** *** □ 행정사항 ㅇ 외부위원 회의참석 수당 지급 : 총 750천원 - 회의참석수당 : 600천원 = 200천원 × 3명(외부 위촉직 전문가) - 사전검토수당 : 150천원 = 50천원 × 3명(외부 위촉직 전문가) ※ 예산과목 : 산업입지과, 전략산업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ㅇ 자치구별 심의결과 통보 □ 향후 일정 ㅇ 市 종합 평가결과 시의회 보고 : ’25. 6. ㅇ ’26년 세출예산 편성(보조금 10억원) : ’25. 7. 붙임 : 1. 위원 참석부 1부. 2. 위원별 정성평가표 1부. 3. 정성평가표 1부. 4. 종합평가표 1부. 5.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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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과-5325

D0000053524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