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9447 결재일자 2024.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협력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은주A 배상미 오경희 07/12 구종원 2024년 학생안전강화사업 추가 지원계획 2024. 7. 평 생 교 육 국 (교육지원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학생안전강화사업 추가 지원계획 교육정책과장:오경희☎2133-3910 교육지원협력팀장:배상미☎3937 담당:김은주☎3946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의 노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근거 ㅇ「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8항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ㅇ「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시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ㅇ 지원내용 - 학교내 노후시설 보수 및 안전보강 등 시설 개선 ? 위험 옹벽 보강, 교실 바닥교체, 난간보수, 옥상 방수 등 ㅇ ‘24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추가 지원개요 ㅇ 사업기간 : 24년 7월 ~ 25년 2월 ㅇ 소요예산 : 금450백만원 (학생안전강화-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ㅇ *************************************** **************************************** ㅇ 지원대상 (단위: 천원, 가나다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후 일정 ㅇ ************************************** - ***************************** ㅇ 보조금 신청서 제출 및 교부 : ******** ㅇ 학교별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 ~ 25.2월말 붙임 : 보조금 신청서(서식) 1부. 끝
32081099
20241031040006
본청
교육지원정책과-9447
D00000512151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