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 지식재산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체결 우리 서울시가 보유한 직무발명 시유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민간으로부터 통상실시권 계약신청이 있어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근거 - 특허법 제102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7,8,9조(처분의 원칙 등) 나. 처분 상세내역 및 계약기간 ** **** ****** *** ****** **** ******* ** * ****************** ************** ******** ***** ************ *********** ******** *************** 다. 계약내용 : 시유지식재산권의 통상실시권 실시 계약 라. 계약방법 - 상호 계약서 확인 후 통상실시권 계약서 날인 및 시유특허를 실시함(수의계약 체결) -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자료 등 공인된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통상실시권 정산서를 바탕으로 실시료를 산정하여 납부토록 함. 붙임 1. 실시계약서 1부. 2. 수의계약신청서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등기사항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주무관 정훈선 창의협력팀장 김미경 창의행정담당관 07/25 이서진 협조자 시행 창의행정담당관-6887 ( 2024. 7. 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28 /전송 02-768-8893 / nusnuh@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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