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모아주택 반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와 주민 공람 실시를 통보받지 못하고 최근 본인 소유 토지가 모아타운 구역계에 포함된 것을 알게 되어 반대 의견을 제출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아타운"은 노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기반시설 확충과 주택정비와 관련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일대는 '21년 11월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마포구청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공람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24년 3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방식으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동의율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 설립 등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주민 동의가 없는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모아주택 반대에 대한 의견은 자치구에 전달하여 향후 조합설립인가 시 면밀히 검토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마포구 주택상생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2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남광연 모아주택사업팀장 代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장 07/23 최원석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1085 ( 2024. 7.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6층(전략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28 /전송 02-2133-0751 / kynam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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