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놀이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요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유원시설업의 허가·신고 및 안전 등 지도·점검은 관할 자치구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의 의무시설 설치 사업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구급차 배치에 대한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운영시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 배치 및 구급차 미배치에 대한 우려 사항에 대하여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에 전달하여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 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사무관 윤미숙 관광산업지원팀장 진기준 관광산업과장 06/26 김가영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7295 ( 2024. 6. 26. ) 접수 ( ) 우 0778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83 /전송 02-768-8814 / ymsyms@seoul.go.kr / 부분공개(6)
31252662
20240628043006
본청
관광산업과-7295
D00000510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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