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처리(지위승계 신고 관련) 1. 평소 소방행정 발전과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개요] ○ 등록채널 :「응답소」 ○ 신청일시 : 2024. 5. 28. 10:56 / 처리기한 : 2024. 6. 4. 10:56 ○ 질의내용 - 이동탱크저장소 지위승계 신고 의무의 주체는 매수, 매도인 중 누구인지 - 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매수, 매도인 중 누구인지 [답 변] ○ 지위승계란 위험물제조소등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 종전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승계인에게 부과된 의무는 지위승계가 성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지위승계 신고 의무이며, 신고 의무 위반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정민규 소방위(☎ 02-3706-1535)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소방위 정민규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전봉순 예방과장 05/29 이동원 협조자 시행 예방과-12429 ( 2024. 5. 29.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5 /전송 02-3706-1519 / bukbuk94@seoul.go.kr / 부분공개(6)
31055043
20240531041006
본청
예방과-12429
D000005087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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