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총괄과-3177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전승곤 양윤희 03/28 김정윤 시민이 안전한 한강공원 조성을 위한 한강공원 내 주소정보 정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03. 한강사업본부 (운 영 총 괄 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주소정보 정비계획 2 1 한강자전거길 기초번호판 설치 2 2 시설물 건물번호 부여 3 3 사물주소 정비 4 4 향후 관리계획 5 Ⅲ. 행정사항 6 붙임 1 한강 자전거도로 구간 및 관할 구청 8 붙임 2 한강남·북자전거길 도로구간 현황 9 시민이 안전한 한강공원 조성을 위한 한강공원 내 주소정보 정비 계획 한강공원 내 주소정보를 정비하여 위급상황 시 시민들에게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 대처가 가능토록 대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도로명주소법」및「주소정보시설규칙」(행정안전부령 제256호, ’21.6.9.) ㅇ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 결정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7호, ’21. 2.26.) □ 추진목적 ㅇ 한강공원 내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정보 파악 가능 ㅇ 안전사고 및 각종 재난 사고 시 신속한 출동 및 대처 가능 □ 소요예산 : 100,000천원(기초번호판 등 100,000원 × 1천여개) □ 추진내용 ㅇ 고정 시설물이 없는 한강공원 내에 한강자전거길을 중심으로 주소정보 정비 및 주소정보시설 설치 ？ 주소정보 : 기초번호, 건물번호, 사물주소 등 ？ 주소정보시설 :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화장실 : 건물번호 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강남자전거길 80 주차장 : 사물주소 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강남자전거길 2563번 둔치주차장 자전거도로 : 기초번호 예) 한강남자전거길 106 20M 간격 Ⅱ 주소정보 정비계획 1 한강자전거길 기초번호판 설치 □ 기초번호판 부착 ㅇ 설치위치 : 한강자전거길 지주 등 - 한강자전거길 : 한강북자전거길(30.5km), 한강남자전거길(47.5km) - 지주 등 : 가로등, 안내판 지주, 교각 벽면 등 가로등 안내판 지주 교각 벽면 ㅇ 설치간격 : 100m당 1개 (※기초번호 : 20m 간격으로 부여되어 있음) ㅇ 설치절차 기초번호판 설치현황 조사 (미설치 구역) 기초번호판 설치 요청 기초번호판 설치 본부, 시 공간정보담당관 본부 → 자치구 자치구 ※ 설치권자 : 자치구청장 (기초번호판 설치 요청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ㅇ 표시사항 1. 한글 도로명 2. 로마자 도로명(생략 可) 3. 기초번호 4. 긴급구조번호(생략 可) ㅇ 설치비용 : 자치구(협의) - 원칙적으로는 자치구 비용으로 설치. 다만, 자치구청 예산 여건에 따라 장기간 설치 지연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본부예산으로 설치 검토 2 시설물 건물번호 부여 □ 건물번호 부여 ㅇ 부여대상 : 매점, 화장실, 자전거대여점 등 출입구가 있는 건물 등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건물번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나.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 데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 ※ 농구장, 배달존 등 건물형태가 아닌 구역개념 : 대상 제외 ㅇ 부여절차(시행령 제24조) 건물번호 부여현황 및 설치수요 조사 건물번호 부여 신청 건물번호 부여 본부, 시 공간정보담당관 본부 → 자치구 자치구 (14일 이내) □ 건물번호판 설치 ㅇ 설치위치 :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오른쪽 벽면 또는 기둥 등(설치 높이 : 1.8미터 이상) ㅇ 설치절차(시행규칙 제22, 24조) (건물번호 부여 신청 시) 건물번호판 교부 신청 건물번호판 교부 건물번호판 설치 및 결과 제출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 지급 본부 → 자치구 자치구 → 본부 (10일 이내) 본부 → 자치구 본부 → 자치구 ※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 고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 교부 ㅇ 표시사항 : 1. 건물번호 2. 한글 도로명 3. 로마자 도로명(생략 可) ㅇ 설치비용 :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부담(법 제13조 제2항) 3 사물주소 정비 □ 사물주소 부여 ㅇ 부여대상 : 육교승강기, 둔치주차장, 인명구조함 소관 부서 시설물 정 의 기전설비과 육교승강기 도로와 육교간 이동을 위하여 설치한 승강기 공원시설과 둔치주차장 하천의 둔치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수상관리과 인명구조함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는 시설이나 장치 (영문 : Water Life-Saving Equipment) ㅇ 부여절차(시행령 제42조) 사물주소 부여현황 및 설치수요 조사 (미부여 시설물) 사물주소 부여 신청 사물주소 부여 본부, 시 공간정보담당관 본부 → 자치구 자치구 (14일 이내) □ 사물주소판 설치 ㅇ 설치위치 : 해당 시설물(지면으로부터 1.6미터 이상의 높이) ㅇ 설치절차(시행규칙 제50조) (사물주소 부여 신청 시) 사물주소판 교부 신청 사물주소판 교부 사물주소판 설치 및 결과 제출 사물주소판 제작 비용 지급 본부 → 자치구 자치구 → 본부 (14일 이내) 본부 → 자치구 본부 → 자치구 ※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 고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사물주소판 교부 ㅇ 표시사항 : 1. 한글 도로명 2. 로마자 도로명 4. 사물번호 5. 시설물의 유형(한글 및 영문) 6. 사물주소의 활용 방법 ㅇ 설치비용 :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법 제24조 제4항) 4 향후 관리계획 □ 주소정보 부여 신청 절차 일원화(총괄 : 운영총괄과) 시설물 소관 부서 운영총괄과 관할 구청 ？ 신청 요청 ？ 시설물 정보변경 알림 ？ 신청(본부 총괄) ？ 시설물 정보변경 통지 ㅇ 주소정보 부여？변경？폐지 신청 - 건물번호 부여신청 / 변경신청(증축？개축시) / 폐지신청(철거 등 미사용) - 사물주소 부여신청 / 변경신청 / 폐지신청 ㅇ 시설물 교체？철거？위치변경 통지 - 기초번호판이 부착된 지주등의 교체ㆍ이전설치ㆍ철거 시 : 사전 통보 (※도로명주소법 제9조 제5항) -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의 철거？위치 변경 시 : 5일 전까지 통지 (※도로명주소법 제24조 제5항 및 시행령 제43조 제4항) □ 주소정보 대장관리(총괄 : 운영총괄과) ㅇ 주소정보 부여 현황 및 주소정보시설(번호판 등) 부착현황 관리 - 주소정보 정비사업 안내 : 담당자 변경에 따른 누락 방지(매년 2월, 8월) - 주소정보 부여현황 및 번호판등 부착현황 점검(연1회, 공문으로 결과공유) □ 지주 등 설치 시 기초번호 표기(지주 등 시설물 설치부서) ㅇ 근거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9조 제2항 ㅇ 적용대상 : 2021. 6. 9.(도로명관리법 시행일) 이후 설치하는 지주 등 ◆ 도로명주소법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1. 가로등ㆍ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2. 전주 및 도로변 전기ㆍ통신 관련 시설 □ 주소정보시설 위치정보 긴급구조기관 등록 ㅇ 추진근거 :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21945(2022. 8. 5.)호 ㅇ 등록기관 : 서울종합방재센터(119 신고접수, 출동지령, 상황관제 전담) ㅇ 등록대상 : 신규 설치, 개·보수 및 철거 등 주소정보시설 위치정보 ㅇ 등록방법 : 번호판 명, 주소, 좌표 등 위치정보 전송 및 등록요청 ㅇ 기대효과 : 시민 조난 시 신속한 구조 위치 신고 및 구조기관 출동 Ⅲ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추 진 내 용 주관부서 협조부서 기초번호 설치현황 조사 운영총괄과 공간정보담당관 기초번호판 설치 위치 협의 지주 등 관리부서 관할 구청 기초번호판 설치 대장 관리 운영총괄과 공간정보담당관 지주등 설치 시 기초번호 표기 지주 등 설치부서 건물번호 건물번호 부여 대상 수요조사 운영총괄과 각 시설물 소관부서 건물번호판 설치 각 시설물 소관부서 관할 구청 (번호판 교부) 건물번호판 설치 대장 관리 운영총괄과 공간정보담당관 사물주소 사물주소 부여 대상 수요조사 운영총괄과 각 시설물 소관부서 육교승강기 사물주소판 설치 및 관리 기전설비과 관할 구청 (주소판 교부) 둔치주차장 사물주소판 설치 및 관리 공원시설과 인명구조함 사물주소판 설치 및 관리 수상관리과 ㅇ 현황조사 및 설치절차 - (조회) 시 총괄 담당 통한 주소정보 부여 및 주소정보시설 설치현황 조회 ※ 행정안전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정보 제공 신청(공간정보담당관 소관) - (확인) 시 제공 주소정보 자료 및 본부 현황자료 대조 미설치 구역 확인 - (설치) 기초번호 : 미설치 구역 관할 자치구 설치 요청 건물번호·사물주소 : 소관부서 수요조사 및 자치구별 주소정보 부여·주소정보시설 교부요청, 본부 설치 □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일 정 2월 3월 4월 6월 8월 기초번호 기초번호판 설치현황 조사 미설치 구청에 설치요청 기초번호판 설치완료(관할 구청) 건물번호 건물번호 부여 대상 수요조사 건물번호 부여 및 건물번호판 교부요청(→관할 구청) 건물번호판 교부(구청)？설치 및 결과 제출(한강사업본부) 사물주소 사물주소 부여 현황 조사 미부여 시설에 사물주소 부여 요청(→관할 구청) 사물주소판 교부(구청)？설치 및 결과 제출(한강사업본부) □ 소요예산(산출내역) : 100,000천원 ㅇ 주소정보시설 100,000원 × 1,000여개 - 기초번호판 : 700여개(100m당 1개) - 건물번호판 : 250여개(대상건물 250개소) - 사물주소판 : 50여개(대상시설물 50개소) 붙임 1 한강 자전거도로 구간 및 관할 구청 □ 한강 자전거도로 : 11개 노선(총 78km) ※ 근거 :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4호) □ 관할 구청 : 11개 구청 - 광진구,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영등포구, 강서구 노선명 도로구간 총길이 (km) 관할 구청 기점 종점 북측 (30.5km) 한강 뚝섬지구 광진교 중랑천 10.8 광진구, 성동구 한강 이촌지구 중랑천 원효대교 9.4 용산구, 성동구 한강 망원지구 원효대교 홍제천 6.7 마포구 한강 난지지구 홍제천 난지천 3.6 마포구 남측 (47.5km) 한강 광나루지구 강동대교 성내천교 9.2 강동구, 송파구 한강 잠실지구 성내천교 영동대교 4.8 송파구, 강남구 한강 잠원지구 영동대교 잠수교 5.4 강남구 한강 반포지구 잠수교 한강철교 5.9 서초구, 동작구 한강 여의도지구 한강철교 국회 뒤 샛강사면지 8.5 영등포구 한강 양화지구 국회 뒤 샛강사면지 가양대교 5.8 영등포구, 강서구 한강 강서지구 가양대교 아라뱃길 7.9 강서구 한강 북측 (30.5km) 한강 남측 (47.5km) 붙임 2 한강남·북자전거길 도로구간 현황 □ 도로구간 조서 ※ 근거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 결정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7호, ’21. 2.26.) ㅇ 한강남자전거길(서울시계 내) 길이 (m) 폭 (m) 위계 도로구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43,340 3 길 강서구 개화동 30-1 (1) 강동구 강일동 3-2 (4,334) 20 1 ~ 4,334 한강남자전거길 ㅇ 한강북자전거길(서울시계 내) 길이 (m) 폭 (m) 위계 도로구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서울시계)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30,100 2 길 마포구 상암동 1566 (387) 광진구 광장동 564 (3,396) 20 387 ~ 3,396 한강북자전거길 □ 도로구간 현황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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