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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비사업 아카데미』조합(추진위)임원 역량강화 교육과정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903 결재일자 2024.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김정환 오종규 03/25 고현정 협조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무관 김승훈 『2024년 정비사업 아카데미』 조합(추진위)임원 역량강화 교육과정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4. 03. 25. (월) 주 택 정 책 실 (주거정비과) 『2024년 정비사업 아카데미』 조합(추진위)임원 역량강화 교육과정 추진계획 주거정비과장:고현정☎2133-7190 주거사업협력센터장:오종규☎7856 담당:김정환☎7857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및 윤리 의식을 높여 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추진위)임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교육의 실시) ㅇ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3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ㅇ 2024년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계획(주거정비과-1523, ’24. 01. 29.)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교육과목을 필수 및 단계별 과목으로 구성하여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필수 과목(투명성 강화): 임원의 자격(윤리), 공공지원제도 등 조합 운영시 필요한 내용 - 단계별 과목(역량 강화): 정비사업 추진 단계별 인?허가 및 사업 진행 필요한 내용 ㅇ 조합(추진위)임원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를 확대 - ************************************************** *********************************************** □ 추진계획 ㅇ 운영기간: ******************** ㅇ 교육대상: ************* (※ 2024.2월 기준) 구 분 1기 2기 3기 4기 대 상 ********** ************* ********** ******* 구역 수 ****** ******* ****** 교육일정 ** ** ** *** ※ 교육일정 및 교육대상 구역은 사업추진 단계, 교육장소 섭외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ㅇ 교육대상자 - 조합방식: (조합) 조합장, 감사, 이사 /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 공공시행자 방식: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상근위원 - *********************** ㅇ 인원/시간: ************* /12시간 이내 (1일 3~4시간이내, 3일 운영) ㅇ 강 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공무원 등 ㅇ 수료 기준: 교육 모든 일정(3일)에 참석한 교육대상자 ㅇ 교육과목 필수 과목 ╋ 단계별(맞춤형) 과목 투명한 조합운영 공공지원 관련 규정 - 예산회계, 의사표준 규정 3.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4. 분쟁(법원판례) 사례 ※ 단계별 필요한 사항으로 필수 과목 구성 1기***************** - 시공사 계약 변경 시 유의사항, 공사비 검증 기준 - 착공 및 준공, 해산 및 청산 등 2, 3기*********************** - 투명한 시공자 선정 및 계약시 유의사항********* - 사업시행인가 절차 및 주요내용 등 4기************** - 시공자 계약 변경시 유의사항, 공사비 검증 기준 - 정비사업 감정평가, 관리처분인가 절차 및 주요내용 등 Ⅲ 2024년 1기 조합(추진위)임원 교육과정 운영계획 □ 운영계획 ㅇ 일정/장소: *********************************************** ㅇ 인 원: **** ㅇ 대 상: ***************임원******************** (조합방식) 조합(추진위원)장, 감사, 이사** (공공/지정개발자 방식) 위원장(토지등소유자 대표), 감사, 상근위원** ㅇ 방 법: 출석수업(강의방식) ㅇ 교육내용: 필수과목(윤리, 공공지원제도 등)+단계별 과목(착공 및 준공, 해산 및 청산 등) ㅇ 수 료 식: *************** - 수료증 대상 : 전체 일정 중 전부 출석한 교육생 (※ 교육대상외 제외) ㅇ 교육일정 일 시 시 간 교 과 목 강 사 비 고 *** ********* *********** ** ************* ? 개강식 *** ************* ? 투명한 조합 운영하기 (정보공개 및 도시정비법 처벌) ******* ************* 휴식 및 교육장 환기 ***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및 제도 ******** ************* 휴식 및 교육장 환기 *** ************* ? 정비사업 단계별 법원판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 *** ********* *********** **** ************* ? 투명한 예산/회계 규정 ******* ************* 휴식 및 교육장 환기 **** ************* ? 시공사 계약 변경 시 유의사항 ******* *** ********* *********** **** ************* ? 정비사업 착공 및 준공 ****** ************* 휴식 및 교육장 환기 *** ************* ? 정비사업 이전고시, 해산 및 청산 ******* *** ************* ? 수료식 □ 수강생 모집 ㅇ 일 정: ************************ ㅇ 홍보방법: 공문(자치구 -> 조합),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 ㅇ 신청방법: 공문(자치구), 정비사업 정보몽땅(정비사업 아카데미 신청) 등 Ⅳ 행정사항 □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 인력풀 개선(추가) 계획 *********************** *************************** *************************** ************************************* □ 자치구 협조사항 ㅇ ************************************ ㅇ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 안내 공문 발송, 아카데미 홍보물 배포 등 ㅇ ******************************* □ 운영예산 ㅇ 소요예산: ******** - ***************************************** ㅇ 예산과목: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204-201-01) 붙임: 교육신청서 양식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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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비사업 아카데미』조합(추진위)임원 역량강화 교육과정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903 생산일자 2024-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환 (02-2133-7857) 관리번호 D000005039434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