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자원봉사 후 발생한질환 연관성 없는 사항 납득불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31390002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내용은 2020년도 임시선별진료소 근무 후 질병발생과 관련한 인과관계 입증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이전 제출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306900710)에 따라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 후 발생하였다는 질환과 후유증의 연관성이 부분에 대하여는 좀더 객관적인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하신 진단서·의무기록 사본 자료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제출하여 자문을 받은 결과로 답변드렸던 것이며, 또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증명책임은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9.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시민건강국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하현숙 감염병대응팀장 노재규 감염병관리과장 03/18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6695 ( 2024. 3. 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감염병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64 /전송 02-768-8853 / manyeu@seoul.go.kr / 부분공개(5)
30563157
20240320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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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6695
D000005035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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