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23 결재일자 2024.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정환 오종규 고현정 김장수 01/29 한병용 협 조 공동주택지원과장 남정현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2024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 2024. 01. 24.(수) 주 택 정 책 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2024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 주거정비과장:고현정☎2133-7190 주거사업협력센터장:오종규☎7856 담당:김정환☎7857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 주체별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표 □ 추진근거 ㅇ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교육의 실시) ㅇ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3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 추진목표 ㅇ 정기적인 교육을 통한 조합(추진위) 임원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 ㅇ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대상 확대를 통한 토지등소유자 교육 접근성 향상 ㅇ 정비사업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역량강화 Ⅱ 추진실적 및 추진방향 □ 추진실적 구 분 ********* ***** ******** ****** ********* *********** 운영 ********** ** ** *** * 수강생 **** **** **** ****** ****** ㅇ 운영 결과 분석(문제점) 1)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횟수 및 교육 내용을 확대함에 따라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 인력풀을 확대가 필요 ******************************************* ***************************************** *********************************************** **************************************** □ 개선방안 ㅇ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강사인력풀 확대 *********************** ************************************ ㅇ*************************************** - ******************************************* ㅇ 정비사업의 정책 및 주요 쟁점 사항을 교육과목으로 신설하여 운영 - 실무자 교육: 정비사업의 정책, 통합심의 등 - 조합(추진위)임원 교육: 시공자 선정 방법 ***************************** ************************************************************************* Ⅲ 아카데미 추진계획 □ 추진개요 ㅇ 기 간: 2024년 1월 ~ 12월 ㅇ 목표인원: 약 5,000명 이상 ㅇ 대 상: 조합(추진위)임원, 토지등소유자, 공무원 등 ㅇ 강 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공무원 등 ㅇ 교육과목: 임원 윤리, 공공지원제도,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사항 등 □ 교육과정 체계 오프라인 교육 과정 온라인 교육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세분화하여 운영 집합교육 현장중심 교육 조합(추진위) 임원 역량강화 실무자 교육과정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입문교육 심화교육 공공지원 대상 조합 임원 시/구 공무원 토지등소유자 서울시민, 공무원 등 내용 임원 윤리, 처벌사례 등 정책 및 신규제도, 단계별 실무 구역별 맞춤형 정비사업 주요내용, 공공지원제도 등 목표 투명한 조합운영 신속한 추진을 통한 주택공급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 세부 교육과정 [1] 집합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내용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과정 - 목 적: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 - 대 상: 조합(추진위원회) 임원,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등 - 교육시간: 12시간 이내(1일 4시간 이내) - 과 목: 투명한 조합운영(임원의 윤리, 회의운영 등), 공공지원제도, 시공자 선정방법********************** 등 - 수료기준: 전체 강의일수 중 100% 출석한 자 실무자 교육과정 - 목 적: 정비사업 이론 및 실무 교육을 통한 시？구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 대 상: 시·구 공무원 등 - 과 목: 정비사업 정책, 정비계획 입안, 인？허가 및 심의 절차 등 [2] 현장중심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내용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 목 적: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 - 대 상: 토지등소유자 등 ********************************************* - 과 목: 정비사업의 종류 및 절차, 정비계획 입안, 추진주체 구성 등 - 운영방법 ？ 서울시: 강사 추천, 교육내용 작성 지원 등 ？ 자치구: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홍보**************** [3] 온라인 교육과정 ㅇ 목 적: 정비사업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상시 교육환경 조성 ㅇ 대 상: 인재개발원(공무원), 평생학습포털(토지등소유자, 시민 등) 교육과정 교육내용 입문과정 - 과 목: 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총 9차시 - 교육시간: 2시간 심화과정 - 과 목: 조합설립, 정보공개, 이주대책 수립 등 총 30차시 - 교육시간: 16시간 공공지원 실무과정 - 과 목: 공공지원제도(선거, 예산, 결산 등) 총 15차시 - 교육시간: 9시간 □ 아카데미 운영관리 ㅇ 정비사업 아카데미 실무회의 (※ 필요시 운영) - 회의내용: 교육과정/과목 신설 및 강사 추천, 교육과정별 운영 방향 등 ㅇ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 인력풀 - *********************** ？ ********************* ？ ***************************** -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는 *************************** Ⅳ 행정 사항 □ 자치구 협조 사항 ㅇ 정비구역의 조합(추진위) 임원 현황 조사 ***************** ㅇ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 홍보 (교육일정 공문 발송, 홍보물 배포 등) ㅇ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교육생 모집, 사전 업무 협의 **************** □ 향후계획 ㅇ 2024. 1월 ~ 2월: 각 교육과정별 년간 운영계획 수립 ㅇ 2024. 1월 ~ 12월: 교육과정 운영 □ 예산 : ********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천원) 비 고 **** ************ ************ ******** ****** ************ ******** **** ************** ************* ******** ******* ******* ***** ******** 붙임 :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 인력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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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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