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14880 결재일자 2023.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전략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박선영 여은하 12/29 代김남수 협 조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추진 결과보고 2023. 12.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추진 결과보고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ㅇ 사업 기간 : 계약일 ∼ 2023.12.20. *********************************** **************** ***************************** ㅇ 과업 내용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제2차 기본계획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 등 2 추진개요 ㅇ 추진 배경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제7조에 따른 법정계획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제1차 기본계획 수립(’20.12.) - 민선 8기 정책방향 및 디자인서울 2.0 본격 추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한 체계적, 전략적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해 현시점 현황을 조사 분석한 실태조사 필요 ******* ********************************************* ************************************************ ***************************************************************** ********************************************************* ******************************************* ***************************************** 3 사업결과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제2차 기본계획 수립> □ 현황조사 및 분석 ㅇ 관련 계획 분석 - 디자인서울2.0(2023) ‘즐거운 활력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추진계획 디자인서울 5원칙(공감, 포용, 공헌, 회복, 지속가능디자인) 제시 - 1차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2020~2023)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개념 및 기본 추진방향 제시 서울시 사업 추진현황 파악 및 국내외 동향 분석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설정 30개의 주요 시책과 시책별 핵심 사업 도출 서울시 유관 정책 및 계획의 지향점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23년 4월 ~ 2023년 12월 ？ 조사대상 : 문헌자료 및 공공데이터, 공공기관 발주 공공디자인 용역사업, 관계자(서울시청, 25개 자치구 담당자, 대상지 이용자·관리자, 서울시민)의견 수렴 ？ 조사방법 : 데스크리서치, 설문조사, 인터뷰(서면, 대면)를 통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관련 동향 조사, 나라장터에 공고된 디자인사업 전수조사 ① 사업 확산 현황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제 1차 기본계획 추진전략에 따른 공공기관 및 타 지역에서 수행한 사업 확산 현황을 파악 - 서울시 유형별 사업 시작점을 기준으로 타지역의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전수조사 진행 사업성에 따른 적극적 확산과 파급효과 발생 및 지속적 사업 추진 현황 ② 국내외 관련 동향 - 국내 동향조사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사회문제 해결 및 접근 필요 사회적 현상과 변화에 따른 선제적 사업 추진 필요 팬데믹 이후 도시 기능 회복 강화에 대한 시민 수요 증가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 일상에서 발견되는 사회문제에 대한 선제적 접근과 사업 추진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 해외 동향조사 회복적 관점의 디자인 역할 확대 다양한 세대를 고려한 포용적 사회문제해결형 디자인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해결 방안 다양한 주체의 협력과 공헌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접근 사회적 공감에 기반한 이슈대응형 디자인 다양한 주체 협력을 통한 회복과 포용, 지속가능한 해결방안 제시 ************************** ************ ********************************************************************************************* ******************************************************** ********************************* ********************************** ******************************************************** ****************************************** ************************************************* ******************************************************** ************************************************************************ ③ 관계자 인식조사 - 서울시 관련 부서 공무원(조사방법·설문조사 조사기간·2023.09.22 ~ 09.25 표본 수·96명) 사업 가이드를 통한 접근 방법 및 실행 전략의 중요성 - 25개 자치구 담당 공무원(조사방법·설문조사 조사기간·2023.08.29 ~ 09.22 표본 수·25명) 협력체계 및 실행 중심 추진전략 마련 필요 - 서울 시민(조사방법·설문조사 조사기간· 2023.09.04 ~ 09.22 표본 수·2045명) 사회적 약자 또는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과 디자인 개입 필요 - 생활안심 디자인 : 수리부엉이(조사방법·대면 설문조사 조사기간·2023.09.04 표본 수·50명) 지역별 안전 체감도 상승으로 인한 높은 만족도 - 인지건강 디자인 : 100세 마당(조사방법·대면 설문조사 조사기간·2023.08.23 표본 수·65명) 공공 환경 개선에 대한 긍정적 인식 -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 해소당(조사방법·대면 설문조사 조사기간·2023.09.07 표본 수·61명) 소통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만족 -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 마음풀(조사방법·대면 설문조사 조사기간·2023.09.08 표본 수·56명) 정서적 휴식과 커뮤니티를 통한 활용도 - 디자인거버넌스 :‘알아주개·함께하개’,‘돌이켜봄’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ㅇ 1차 기본계획 분석 및 2차 기본계획 고도화 방향 제시 - 1차 기본계획(2020~2023)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기본개념 정립 사업의 기본방향 및 사업 영역 구축 30개 시책사업 발굴 및 계획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개념 및 사업 구축 등 기초마련 - 2차 기본계획(2024~2026)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제도 및 사업 실태조사 기반 제도강화 1차 기본계획 시책사업 고도화 사업 실행방안을 구축하고, 실행 가능한 과정 중심 솔루션 제시 실행중심 가이드 제공을 통해 확산성 높임 1차 기본계획 및 사업 고도화와 확산성을 고려한 실행방안 제시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1차 기본계획과 2차 기본계획 비교> □ 기본방향 및 실행방안 ㅇ 기본방향 도출 - 현황조사를 통해 분석한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특성(시의성, 활용성, 선도성, 확산성, 효과성, 주체성, 실천성)을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조사하여 2차 기본계획 목표를 종합·도출 ㅇ 비전 및 목표 ㅇ 실행방안(16개 추진과제) 실행방안1: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액티브 공공공간 1) 생활 속 활력 증진을 위한 산(山)변 장소만들기 2) 입체공간 새활용을 통한 틈새공간 활성화 디자인 3) 트윈세대를 위한 창의공간 트윈 블록존 ？일상회복 디자인 4) 앉기 쉬운 서울 만들기 5) 직장인을 위한 멘탈케어 공간 디자인 6) 스마트 업무지원 공공 오피스 공간 디자인 실행방안2: 사회적 소외해소를 위한 디자인 ？소외해소 디자인 7) 찾아가는 멘탈케어 서비스 공간 디자인 ？약자동행 디자인 8) 어린이를 위한 ‘아이-레벨 디자인’ 사업 실행방안3: 일상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일상재난 예방 디자인 9) 안전 사각지대를 위한 ‘일상재난 예방 디자인’ ？지속가능 환경 디자인 10) 기후온난화 대응을 위한 ？1℃ 디자인 사업 실행방안4: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디자인 ？사회갈등 예방 디자인 11) 사용자 분리형 흡연부스 디자인 12) 반려·비반려인 공유 공간 디자인 ？세대공감 디자인 13) 세대공감 공간 디자인 실행방안5: 협력을 증진하는 디자인 ？ESG협력 거버넌스 14) 민간 협력형 자원순환 그린 에어리어 디자인 15) 임시 유휴부지 협력형 공공장소 조성 사업 ？지역공헌 협력 디자인 16) 대학 협력형 디자인 사업 □ 관리 및 운영체계 ㅇ (서울시) 행정 및 운영지원 - 제도 운영과 시책사업 선정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 및 확산기반 마련 - 민-관-학 다양한 주체간 참여 환경조성 ㅇ (시민) 참여 활성화 - 지역 사회를 위한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관심과 참여 - 지역 문제 및 이슈에 대한 의견 제시 ㅇ (자치구) 협력 및 소통 유도 - 사업 대상지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유도 및 지원 - 사회문제해결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시행과정 협조 □ 실행 및 확산방안 ㅇ 실행형 사업 편람 제작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추진시 필요한 정보를 담은 편람 제작 실행사업 주제에 따라 각 협력부서가 진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제안요청서(RFP)를 기획하는데 있어 참고 내용의 사전 제공(RFI) 핸디북 개념의 휴대와 전달이 간편한 디자인 제작 ㅇ 거버넌스 연계 확산 방안 - 융합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서울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스프린트 (SSDS) 운영 서울시 사회문제에 관심있는 단체 및 기업, 시민, 분야별 전문가와 공유하는 워크숍 개최 참여자 간 협력관계 구축과 사회문제해결 사업 발굴 및 개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사회문제해결 아이디어, 성공담 및 실패담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 **************** ***************************************** 4 행정사항 ************************ ㅇ 예산과목 : 디자인정관 디자인정책담당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기반 조성, 사무관리비 ********** (단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후계획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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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책담당관-14880

D0000049796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