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7465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김수정 최철웅 05/14 이상훈 지역공동체형 태양광 펀드 사업 설명회 및 현장 간담회 진행결과 보고 2018. 5 환경정책과 (원전총괄팀) 지역공동체형 태양광 펀드 사업 설명회 및 현장 간담회 진행결과 보고 자치구 담당자, 에너지자립마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태양광 펀드 사업 설명회 개최 및 현장 간담회 진행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1 설명회 ○ 일 시 : 4. 10(화) 09:30~11: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26명(자치구 담당자, 협동조합, 에너지자립마을) ○ 세부내용 ※ 사회 : 담당자 시 간 내 용 비 고 09:30~09:40('10) 개회 및 참여기관 소개 09:40~09:45( '5) 인 사 말 씀 최철웅(원전총괄팀장) 09:45~10:00('15) 지역공동체 펀드 사업 소개 김수정(담당자) 10:00~10:30('30) 크라우드 펀드에 대한 이해 윤일형(펀드사) 10:30~11:00('30) 태양광 발전소 입지 전략 이승구(태양광전문업체) 사업설명 장면1 사업설명 장면2 2 현장 간담회 ○ 기 간 : 4. 25(수) ~ 5. 10(목) ○ 장 소 : 4개 지역(성북구, 강북구, 양천구, 강동구) ○ 참 석 자 : 45명(7개 에너지자립마을, 2개 협동조합) - 성북구(장위도시재생센터) : 서대문, 동작, 성북, 관악, 마포 - 강북구(수유도시재생센터) : 강북, 도봉 - 양천구(양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강서양천협동조합 - 강동구(암사도시재생센터) : 강동 ○ 주요내용 - 지역공동체형 태양광 펀드 사업 설명 - 에너지 자립마을의 참여방법 및 사업추진방안 등 논의 - 동 사업에 대한 에너지 자립마을 참여 의향 확인 등 장위도시재생센터(4.25) 수유도시재생센터(4.27) 양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5.9) 암사도시재생센터(5.10) Ⅱ 개최결과 1 설명회 ？？ 지역공동체 태양광 펀드 사업 소개 지역공동체 태양광 펀드 사업의 추진목적 및 배경설명, 사업 추진일정, 사업성 분석 등 태양광 사업 소개 ○ 질의응답 ① 최소 발전소 규모는? - 태양광 100kW 설치 시 약 300~450평정도 필요하여 설치가능 부지를 찾기 어려울 수 있음 - 가급적 50kW 이상 설치를 권장하되, 그보다 작은 용량의 발전소는 발전사업허가를 개별로 받고 펀드는 함께 모집하는 것도 가능함 ② 관리운영비용은 얼마인지? - 통상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별도로 관리운영비용 편성이 필요 없으며, 설치비의 1%로 책정된 유지보수비를 관리운영비용으로 보면 무방함 ③ 옥상이 아닌 곳도 설치가 가능한지? - 발전량 가중치를 받기 위해 가급적 옥상을 권장하나 주차장 같이 바닥면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함 - 또한 민간건물 옥상도 가능하나 최소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기간 보장이 필요하며, 설치단가 측면에서 건물외벽 설치와 계통연계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고층아파트는 고려가 필요함 ④ 응모신청 자격은? - 부지사용건으로 인해 사업신청서에 해당 자치구청장과 발전소 운영주체의 공동날인이 필요함 - 운영주체는 법인·개인 모두 가능한데 개인의 경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사례처럼 조합화하여 법인 등록, 사업자 등록 등 행정지원을 할 예정임 ⑤ 구조물 설치단가에 포함되는 범위는? - 태양광 100kW 설치비용은 약 1억 8천만원 내외로 모듈 외에 인버터, 구조물, 전기공사 비용, 전기안전검사 승인 등 대관비용까지 포함되며, 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구조물 비용이 상승할 수 있어 사전에 시공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임 ⑥ 민간건물에 설치했다가 공공건물로 이전이 가능한지? - 태양광 발전소 이전비용은 초기 시공비용과 비슷하여 설치 후 이전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임. 민간건물이 임대기간만 보장된다면 수익을 충분히 달성한 후 고려해보는 것이 타당함 ⑦ 경량철골조 건물의 누수 등 해결방안 - 태양광 하중에 따른 건물구조안전진단 시 건물구조는 경량철골조보다 철근콘크리트조가 우수함 - 옥상에 기본방수를 하고 설치를 해도 구조물 설치를 위한 타공 등으로 빗물이 샐 수 있어 근원적인 해결방안은 없으며 부지소유주의 이해 설득이 필요 ？？ 크라우드 펀드에 대한 이해 소개 P2P산업의 이해, 온라인 플랫폼업체의 역할, 발전소 운영주체의 역할 및 조건에 대한 소개 ○ 질의응답 ① 이자율 결정은 어떻게 하며 4.5%와 7.5%의 차이는? - 이자율은 발전소 운영주체의 재무제표, 신용도 등을 통해 상환능력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발전소 운영주체 입장에서는 이자가 높아질수록 수익성이 떨어지게 됨 - 1억 대출시 4.5%의 경우 450만원, 7.5% 대출시 750만원으로 약 300만원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자율이 높을수록 지역주민의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차후 논의하여 결정 필요함 ② 적정 이자율은? - 이자는 차주의 재정 상태에 따라(상환능력) 결정하게 되어 투자자와 상환 주체가 적정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올해에는 시범사업으로 10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가급적 펀드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표준 이자율을 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임 ？？ 태양광 발전소 입지 전략 시공업체 선정방법, 발전소 입지분석, 계통연계 및 누수방지대책 등에 대한 소개 ○ 질의응답 ① 고층아파트 옥상, 박공지붕, 학교 체육관 지붕은 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이유는? - 고층아파트 옥상에 설치할 경우 엘리베이터나 옥탑 그늘로 인해 발전량이 저하될 수 있고, 입주민 100% 동의가 필요하며, EPS실에 설치공간이 없을 경우 계통연계를 위해 외벽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설치비가 1kW당 250만원 소요됨 - 박공지붕은 샌드위치 판넬로 구조안전진단 승인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학교 체육관 상부도 대부분 돔구조(아치 구조)로 적설하중만 반영하여 구조안전진단 승인이 거의 불가함 - 또한 PV구조의 건물도 최소한의 자재를 사용하여 하중을 적게 받도록 되어 있어 구조안전진단 승인이 어려움 ② 학교옥상에 태양광 설치 시 유의점은? - 학교는 대부분 시트 방수인데 시트를 뜯어내고 앵커를 박은 후 시트를 다시 씌우고 접합부에 씰링을 하게 됨. 지난해 강원교육청과 진행했던 학교태양광은 매년 접합부를 점검하는 등 방수팀을 별도로 두고 추진한 경우임 - 서울시 학교태양광은 자중형(기둥보에 패드를 쳐서 앵커를 박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는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가중치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음 ③ 전기안전 검수는 어떻게 하는지? 주차장 태양광 설치시 비용은? - 전기안전공사의 케이블 검수,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비설치 확인시 검수를 하고 있으며, 시공시에도 감리사가 설계감리를 진행 - 주차장 태양광은 구조물이 높아야 하며 구조물 비용이 많이 들어 사업성이 떨어짐, 또한 최근 REC 단가가 떨어져 사업성이 낮아지고 있음 2 현장 간담회 ？？ 간담회 결과 ○ 8개 지역이 참여의사 표명(에너지자립마을 5, 협동조합 3) 연번 자치구 명 칭 비 고 1 성북구 장위동 마을 에너지자립마을 2 강북구 수유1동 마을 〃 3 도봉구 창3동에너지마을 〃 4 은평구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 협동조함 5 서대문구 호박골 마을 에너지자립마을 6 양천구 강서양천시민협동조합 협동조합 7 동작구 성대골 마을 에너지자립마을 8 강동구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 질의응답 요약정리 ① 에너지자립마을의 경우 개인 대표로 되어 있어 참여할 경우 법인등록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동 사업은 전기를 판매하는 발전 사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생산한 전력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함 - 장기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가급적 법인 등록이 유리하여, 추후 사업대상이 최종 확정된 이후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행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임 ② 자치구가 동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부지제공은 서울시가 어떻게 하게 되는지? - 먼저 발전소 운영주체를 확정하고, 해당 지역에 서울시 가용부지가 있는지 찾게 되는데 국가부지도 함께 찾아볼 계획임. 평소 주변에 눈여겨보던 공공부지가 있으면 서울시로 알려주기 바람 Ⅲ 향후계획 ？？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 ○ 부지 제공 : 자치구 → 서울시 ※ 지역 내 가용가능한 시유지 없을 경우 학교, 국가부지 등도 포함 ○ 발전소 운영주체 모집 : 자치구 → 서울시 ○ 사업계획 제출 : 구청장·발전소 운영주체 → 발전소 운영주체 ？？ 추진일정 ○ ’18. 6월 : 부지 및 사업대상 확정 ○ ’18. 7월 : 서울시와 사업자간(전력구매처 등) 양해각서 체결 ○ ’18. 7월 : 발전사업 허가 신청 및 승인 ○ ’18. 8월 : 발전소 운영주체와 사업자간(전력구매처 등) 계약 체결 ○ ’18. 9월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지역공동체형 펀드 모집 ○ ’18. 10월~12월 : 발전소 착공 및 준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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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7465

D0000033596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