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928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수정 최철웅 이상훈 김종근 03/30 황보연 협 조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연지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지역공동체형 태양광 펀드 사업 추진 계획 2018. 3 기후환경본부 (환 경 정 책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역공동체형 태양광 펀드 사업 추진 계획 온라인 플랫폼(P2P)을 통해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지역공동체형 태양광 펀드 조성으로 지역수용성을 강화하고 “발전소의 시민 자산화”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목적 ○ 친환경 미래 에너지 확충으로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 부응 ○ 에너지 자립·나눔·참여를 통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가치 지향 ○ 지역내 공공부지, 지역주민 참여로 새로운 지역수용성 사업모델 시도 ○ 시민참여형 펀드 조성으로 에너지 생산자 참여 확대 및 수익 공유 ※ 제1호 태양광 시민펀드 82억 5천만원 조성(’15.8), 연 4.18% 시민 수익 공유 ○ 시민펀드 사업 노하우 축적 및 전파, 자치구 단위 사업역량 제고 ？？ 추진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장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 대부업 등록, 대부업 계약체결 등 현재 P2P방식 사업에 대한 규정 ※ ’18.2.23 김민수의원「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신설 발의 ○ 시장 공약 및 요청사항(시민참여형 에너지 생산 확대) - 에너지시민펀드를 통한 시민 참여 확보 방안 검토 Ⅱ 사업개요 ？？기 간 : ’18 ~ ’22 ？？ 목 표 : 펀드 조성액 약 90억원, 태양광 5MW 설치 ○ ’18년 시범사업 실시, 운영결과 반영하여 ’22년까지 확대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1.0MW 2.0MW 3.0MW 4.0MW 5.0MW 18억원 36억원 54억원 72억원 90억원 ？？설치장소 : 서울지역 내 위치한 건물 옥상 ○ 공공 소유 건물에서 단계적으로 민간 소유 건물로 확대 - (기존)시·자치구 → (확대)정부·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개인·법인 등 국민체육진흥공단(송파구) 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지사(강서구)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강남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분원(구로구)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영등포구) 국제방송교류재단(서초구) < 그림1 > 설치장소 예시(서울소재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사업내용 : 시민투자 → 발전소 설치 → 수익공유, 시민자산화 ○ 서울시 거주 시민 또는 일정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100kW이하 태양광 발전소 설치 ○ 협동조합 등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발전소를 소유하고 운영하여 수익 일부를 투자시민에게 공유하는 지역공동체형 펀드 Ⅲ 2018년 시범사업 계획 ？？ 조성규모 : 10개 펀드, 약 18억원(100kW이하 태양광 발전소 10개) ？？설치장소 : 자치구 소유 공공건물 등 ○ 서울시 소유 공공건물로 자치구로 관리위탁을 위임한 건물 포함 ？？사업주체 : 서울시, 자치구, SPC(지역조합, 에너지자립마을 등) ○ (서울시) 사업총괄, 전력구매처·시공사·온라인 플랫폼 업체 선정 및 관리 ○ (자치구) 사업대상 부지, 발전소 운영주체(SPC) 선정 및 관리 ○ (SPC) 발전소 소유 및 운영, 수익금 시민 공유, 원금 상환 < 그림2 > 사업구조 ？？ 추진방법 ○ 자치구 대상으로 설치장소, 발전소 운영 주체 공개모집 - 운영주체는 협동조합, 에너지자립마을 등 지역주민 공동체 대상 모집 ○ 서울시가 전력구매처, 시공업체, 온라인 플랫폼업체 선정하여 구조안정화 - 사업의 기본구성요건인 사업자를 통합 선정하여 비용 부담 해소 ○ 서울시기후변화기금(민간 융자금)을 통한 SPC 원금상환 보강 - 발전소 초기 건설비용의 부담을 펀드에서 기금으로 전환하여 안정성 보강 ？？펀드상품 구성(안) ○ 가입기간 6개월~1년, 예상수익률 연 4.5~7.5% 내외로 구성 - 크라우드 펀드 특성을 고려하여 가입기간은 짧게, 원금상환 부담감소를 위해 수익률은 낮추되 안정성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구성 ○ 공모 선정된 운영주체에 적합하도록 탄력적으로 상품구성 검토 - 주민공동체의 신용도 및 담보여건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구성 ？？ 추진절차 1-① 신청서 제출 1-② 현장 및 서면심사 1-③ 허가신청 3-① 융자금신청 3-② 발전차액신청 3-③ 투자원금상환 ’18.4~5월 ’18.5월 ’18.6월 ’18.7월 ’18.9월 ’18.12~’19.6월 자치구 SPC 서울시 SPC SPC SPC SPC 2-① 양해각서체결 2-② 계약체결 2-③ 펀드모집 2-④ 발전소착공 2-⑤ 발전소준공 ’18.4월 ’18.7월 ’18.7월 ’18.7월 ’18.9월 서울시 시공사 전력구매처 P2P업체 SPC 시공사 전력구매처 P2P업체 P2P업체 SPC SPC ※ 사업대상 선정결과에 따라 추진횟수 등 진행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 설치장소 및 주민공동체(SPC) 공모·선정 ？？ 설치장소 및 주민공동체(SPC) 공개 모집 ○ 기 간 : ’18.4.2(월) ~ 5.21(월), 50일간 ※ 4월초 설명회 개최(사업내용 소개, 신청서 작성방법 등 안내)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환경·에너지 관련부서 ○ 공모내용 - 100kW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자치구 소유 공공건물 ※ 서울시 소유 건물로 자치구로 관리 위탁이 위임된 건물도 포함 - 발전소를 운영할 주민공동체(조합, 에너지자립마을 등) ○ 제출양식 : 붙임 참조(전기(발전)사업 허가 신청서 일부 준용) ？？ 현장 및 서면심사 ○ 기 간 : ’18.5.28(월) ~ 6.1(금), 5일간 ○ 심사대상 : 신청서 제출 자치구 ○ 심사위원 : 약 8~9명 - 내 부(3명) :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 외 부(5~6명) : 시공업체, 전력구매처, 온라인플랫폼업체, 원전실행위원 등 ○ 심사내용 - 일조량, 입사각 등 설치 장소의 적정성, 구조안전 여부 등 - 주민공동체(SPC)의 사업수행능력, 사업효과, 발전소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 심사방법 : 현장 및 서면 심사 병행, 상위 10개 자치구 선정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 및 승인 ○ 기 간 : ’18.6.7(목) ~ 7.1(일), 25일간 ○ 신청대상 : 심사 선정된 주민공동체(SPC) 10개소 ○ 제출기관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2 펀드 모집 및 발전소 건설 ？？ 사업 참여사간 양해각서 체결 ○ 일 시 : ’18. 4월중 ○ 체결대상 : 서울시, 시공사, 전력구매처, 온라인 플랫폼업체 ○ 체결내용 - 지역주민 참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참여사간 업무협력 등 - 사업내용, 업무역할, 양해각서 효력 및 해지 등 ？？ 주민공동체(SPC)와 사업자간 계약체결 ○ 기 간 : ’18.7.2(월) ~ 7.11(수), 10일간 ○ 체결대상 : 주민공동체(SPC), 시공사, 전력구매처, 온라인 플랫폼업체 ○ 체결방법 :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전문가(법무·회계) 자문 ○ 체결내용 - 발전소 시공, 장기 전력구매, 펀드 모집 및 원금상환 등에 대한 계약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지역공동체형 펀드 모집 ○ 기 간 : ’18.7.16(월) ~ 7.20(금), 5일간 ○ 모집방법 - 온라인 플랫폼 개설, 지역주민 할당비율 등 모집조건에 대한 상호 협의 - 가입기간, 가입금액, 수익률 등 상품구성 확정 후 온라인플랫폼 개설 ○ 사전홍보 - 반상회, 자치구 행사 등을 통한 자치구 구민대상 사전 홍보 -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모바일 홍보 병행 ？？ 발전소 착공 및 준공 ○ 기 간 : ’18.7.23(수) ~ 10.20(토), 90일간 3 발전소 사후관리 등 ？？ 태양광 발전소 융자금 및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 신청 ○ 신청시기 :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사업개시 신고 시 ○ 신청대상 : 주민공동체(SPC) ○ 지원효과 : 시민투자금의 원금상환에 활용, 소형 발전소의 사업성 확보 ？？ 발전소 운영관리 등 기술지원 ○ 지원기관 : 서울에너지공사 ○ 지원내용 : 태양광 지원센터 활용 수시 현장 방문 및 기술지도 ？？ 자치구 역량강화 ○ 자체사업 시행 기반 마련, 태양광 시민펀드 전문가 양성 Ⅴ 기대효과 ？？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에 솔선수범, 확대 계기 마련 ？？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로 ‘Solar City, Seoul’ 추진 ？？ 지역 내 공공부지 활용, 지역주민 참여로 지역수용성 강화 ？？ 지역공동체형펀드 조성을 통한 수익공유 및 에너지생산자로 참여 유도 ？？ 태양광 시민펀드 전문가 양산으로 태양광 설치 확산 Ⅵ 기관별 협조사항 ？？ 녹색에너지과 ○ 적기 발전사업 허가 처리, 융자금·발전차액 신청 처리 및 지급 ？？ 서울에너지공사 : 태양광 발전소 기술지원 ？？ 자치구 : 설치장소 및 발전소 운영주체 모집 붙임 : 1. 지역공동체형 태양광 펀드 발전사업 수익평가 1부. 2. 신청서(양식) 1부. 끝. 붙임1 지역공동체형 태양광 펀드 발전사업 수익평가(추정) <수익분석 조건> ① 운영조건 : 3.2시간/일, 365일 운영, 20년 운영 ② 발전소 건설단가 : 시설투자비 1kW당 180만원 ※ 50kW 이하는 1kW당 200만원 ③ 매출단가[SMP+(RECx1.5)] : 약 220원/kWh(장기고정가격으로 20년 계약 기준) ④ 발전효율 매년 0.5% 감소, 서울형 FIT(100원/kWh, 5년간) 적용 ⑤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임대종료 후 철거비 등은 미반영 ？？ 수익성 분석 (단위 : 원) 구 분 100kW 50kW 비 고 연 평균 발생액 총 발생액 연 평균 발생액 총 발생액 공사비 0 180,000,000 0 100,000,000 발전량 116,800kWh 2,336,000kWh 58,400kWh 1,168,000kWh 3.2시간/일 매 출 SMP+(RECx1.5) (20년, 220원) 25,690,000 513,920,000 12,848,000 256,960,000 가중치 1.5 서울형FIT (5년간, 100원) 11,680,000 58,400,000 5,840,000 29,200,000 5년 지원 소 계 37,376,000 572,320,000 18,688,000 286,160,000 지 출 임대료(20천원/kW당) 2,000,000 40,000,000 1,000,000 20,000,000 간접비(가변) 보험료(투자비의 0.2%) 360,000 7,200,000 200,000 4,000,000 직접비(가변) 유지보수비(투자비의 1%) 1,800,000 36,000,000 1,000,000 20,000,000 직접비(가변)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1,200,000 24,000,000 1,080,000 21,600,000 100,000원 ~90,000원/월 소 계 5,360,000 107,200,000 3,280,000 65,600,000 수 익(매출-지출) 32,016,000 465,120,000 15,408,000 220,560,000 ※ 전력판매단가, 임대료는 확정금액이 아닌 시중 평균가액과 설치용량별 임대료 단가를 기준으로 적용 ？？ 투자 회수기간 및 투자수익률 구 분 100kW 50kW 비 고 투자회수기간 7.7년 9.1년 공사비 ÷ 연 평균 수익금(20년간 수익금÷20년) 투자수익률 12.9% 11.0% 연 평균 수익금 ÷ 총투자비 × 100 붙임2 지역공동체형 시민펀드 시범사업 신청서 발전소 발전소명 설치장소 설치규모 태양광 kW 운영주체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HP) 자치구 구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 (HP) 상기와 같이 지역공동체형 시민펀드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자치구명 : (인) → 구청 직인 날인 붙임 :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제1장 사업계획서 가. 사업계획 개요 ？ 발전소의 명칭 : ？ 발전소의 위치 : ？ 발전소의 면적 : ㎡ ？ 설비용량 : kW ？ 사용연료 - 주사용 연료 : 태양광 - 보조사용 연료 : 없음 ？ 예상 사업비 : 백만원 ？ 연간전력생산량 : MWh/년 기 간 태양광 발전 생산량 비 고 일 kW × 3.2h = kWh/일 년 kWh/일 × 365일 = MWh/년 ？ 전력계통 연계 계획 - 설치장소 인근에 전봇대가 위치하는지 여부 : - 있다면 전봇대와 설치장소와의 거리 : 제2장 신청인 인적사항 및 발전소 부지현황 가. 대표자(신청인) 인적사항 직 책 성 명 주 소 대 표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본적) 현주소 호 주 호주와의 관계 나. 발전소 부지 면적 현황 소 재 지 지 목 지적면적(㎡) 사용면적(㎡) 소유자 1 합 계 다. 발전소 건설예정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발전소의 위치 : 주소 기재 ？ 설치장소 현장사진 토지 / 건축물 사용승낙서 ○ 토지/건축물 소재지 : 지번 지목 지적 ㎡ 사용면적 ㎡ 비고 건축물 옥상 전체사용(12년 이상) 상기 위치의 토지/건축물을 태양광 발전소 부지로 사용함을 승낙하고, 추후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신청 전에 토지/건축물 사용자와 임대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토지/건축물 사용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토지, 건축물 사용목적 : 태양광발전소 토지/건축물 사용 승낙자 자 치 구 명 : (인) → 구청 직인 날인 재산관리부서명 : 부 서 장 성 명 : (인) → 부서장 날인 신 원 조 회 동 의 서 ○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현주소 전화번호 조회목적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상기 본인은 추후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 신청을 위해 사전에 전기사업법 제8조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신원조회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민 원 해 결 동 의 서 ○ 발전사업 현황 발전소명 설치장소 발전사업자 (신청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자치구 사업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상기 본인은 추후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공사를 하기에 앞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적극 해결할 것이며, 민원발생시 즉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를 중단 및 철거할 것을 동의하며 확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자치구명 : (인) → 구청 직인 날인 [첨부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1-1. 가족관계증명서 1통 ※신원조회를 위한 등록기준지 주소 확인이 필요함 2. 일반건축물 대장 3. 토지대장 4. 지적도 등본 5. 토지이용계획서 6.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7.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통 및 인감증명서 1통 -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8. 해당 소재지에 태양광 설치에 대한 구청(건축과 등)의 공작물축조신고 및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확인 공문 9.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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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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