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899)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899)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No.899, ’23.10.30.)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민원요지> 제목: ****** 진행사항 문의 내용: ******의 폰지사기를 민생사법경찰단에서 확인한 사실이 맞는지와 진행 사항을 문의하는 민원임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민생침해범죄 피해 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보해 주신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폰지사기 등 수사 진행사항을 문의하는 범죄신고라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방문판매수사팀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로서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다른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상위 직급의 판매원에 수당을 지급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 영업행위를 수사하는 부서로 폰지사기 등의 사기죄는 지명권이 없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신고한 업체는 현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민생침해범죄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내용(899) 1부. 끝. 수사관 김상태 방문판매수사팀장 김해수 경제수사대장 11/01 천명철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6461 ( 2023. 11. 1.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민생사법경찰단 (예장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836 /전송 02-768-8806 / kkst019@seoul.go.kr / 부분공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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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89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6461 생산일자 2023-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태 (02-2133-8836) 관리번호 D0000049287108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방문판매수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