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5701 결재일자 2023.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관리팀장 건설혁신과장 이혜진 최익규 10/27 박동욱 협 조 건설업관리팀장 박성규 주무관 성민수 주무관 진용학 2023년 하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결과 처리계획 2023. 10. 건설혁신과 (하도급관리팀) 2023년 하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결과 처리계획보고 건설혁신과장:박동욱☎2133-8100 하도급팀장:최익규☎8116 담당:진용학, 이혜진☎8730 도봉구청에서 시행한 공공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적발된 전문건설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2023년 건설공사 하도급관리실태점검 계획」(건설혁신과-19790, '23. 2. 10.) 1 점검개요 ㅇ 공 사 명: 도봉로154길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ㅇ 점 검 일: 2023. 10. 25. ㅇ 공사기간: 2022. 8. 19.~2023. 5. 31. ㅇ 도급금액: 1,225,488,000원(공동도급) ㅇ 발 주 처: 도봉구청 ㅇ 수 급 자 업 체 명(대표) 업 종 명 등록번호 등록소재지 (대표사) 이에스건설 (대표 김성태) [토목공사업〕 01-0163 서울시 송파구 (구성사) (주)대연건설 (대표 서복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94-서울-13-38 서울시 서대문구 2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 ㅇ 수급자 이에스건설 (대표 김성태)은 도급받은 전문건설공사 중 저촉되는 '상수도관의 이설공사'를 동일면허를 보유한 (주)대연건설와 공동도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서면승낙없이 엄다종합건설(주) 대표 심영숙에게 불법하도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함. ☞ 엄다종합건설(주) 대표 심영숙 [상하수도설비공사업〕 97-서울-13-4 ※ 「도봉로 154길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관련 2023.4.13. 작업일보(붙임3) ① 인력투입현황: 상수도공사와 관련된 배관공 및 보통인부 투입현황 없음 ② 작업공종현황: 상수도 배관부설 및 부대공 등 직접시공 현황 없음 ㅇ 수급자 이에스건설(대표 김성태), (주)대연건설(대표 서복수)는 도급받은 전문건설공사 중 '비굴착 전체보수'를 발주자의 서면승낙없이 우리환경산업 주식회사(대표 서영석)에게 불법하도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함. ☞ 우리환경산업주식회사(주) 대표 서영석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성북-16-11-05 ㅇ 붙임1 확인서 내용과 같이 현장대리인은 불법하도급 시공에 대한 진술을 인정함. 준공내역서에 '상수도공사'와 '비굴착공사'의 도급내역이 존재하며 불법하도급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자재장비대금으로 위장 지급함. 위반 상세내용 No 위반 내용 1 - 이에스건설은 도급받은 전문건설공사인 도봉로154길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중 「상수도이설」공사를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 엄다종합건설(주) (대표 심영숙)에게 하도급하고 공사비 16,687,000원을 지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함 ☞ 증빙자료 1. 확인서 1부. 2. 하도급대금을 지불한 전자세금명세서 1부. 3. 도급내역서(상수도이설) 1부. 4. 작업일보(2023.4.13. 상수도이설) 1부. 2 - 이에스건설 및 (주)대연건설은 도급받은 전문건설공사인 도봉로154길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중 「비굴착전면보수」공사를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 우리환경산업주식회사(대표 심영석)에게 하도급하고 공사비 35,200,000원을 지급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함 ☞ 증빙자료 1. 확인서 1부. 2. 하도급대금을 지불한 전자세금명세서 2부. 3. 도급내역서(비굴착전면보수) 1부. 3 검토의견 ㅇ 전문건설공사를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 필요 4 조치계획 ㅇ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수급인)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 (수급인 이에스건설) 종합건설 위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 (수급인 (주)대연건설) 전문건설 위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붙임 1. 확인서 1부. 2. 준공내역서(상수도이설, 비굴착전면보수 내역 포함) 1부. 3. 작업일보(2023.4.13.) 1부. 4. 전자세금계산서(엄다종합건설 1부, 우리환경산업주식회사 2부). 3부. 5.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1부. 6. 위반사항 통보서 1부. 끝.

29555114

20231030034008

본청

건설혁신과-5701

D000004925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