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운영과-9686 결재일자 2023.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과장 서울식물원장 이오수 곽문수 10/23 김대성 협 조 기획행정과장 구본식 주무관 윤미숙 시설청소 공무직 근로계약 변경추진 (근로시간 변경, 연장근로 제한 등) 2023. 10 서울식물원 (시설운영과) 시설청소 공무직 근로계약 변경추진 (근로시간 변경, 연장근로 제한 등) 서울식물원 기관운영 종합감사 지적된('23.9.22) 시설청소 공무직 근로시간 상이 및 연장근로 과다운영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 2022년 단체협약 제42조(노동시간), 제44조(시업과 종업시간) □ 서울식물원 기관운영 종합감사 지적 (2023.9.22.) - 실제 근로시간과 맞지 않게 근무계약 체결 운영 -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 초과 과다 운영 2 근 무 현 황 □ 근무인원 : 시설청소원 11명 [공무직 8, 촉탁직 3] □ 근무형태 : 일반 (주 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구 분 인원 근로기간 실 근무시간 비고(계약서 상) 공무직 8 연중(일근) 07:40~16:40 09:00~18:00 촉탁직 3 연중(일근) 07:40~16:40 08:00~17:00 3 운 영 실 태 □ 근로시간 임의조정 운영 - 2018. 10. 1 최초 근로계약 당시 근로시간은 09:00~18:00 체결하였으나 식물원 특성상 쾌적성 확보 및 방문객 만족차원에서 사전 청소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9. 1. 1부로 08:00~17:00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 2021. 3. 1부로 근로자 휴게공간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청소원분산 차원에서 근무시간을 07:40~16:40로 임의 조정 운영한 상황임. □ 연장 근로시간 초과 운영 - 식물원의 쾌적한 환경유지와 이용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시설청소원의 1/2씩 휴일근무가 발생되고, 코로나 방역활동, 야외쓰레기 조기 수거 및 사무실 카페트 진공청소 등으로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무가 다수 발생됨. ※ 식물원 기관감사 이후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 이내) 준수 근무명령, (휴일 8시간, 쓰레기 수거 2시간, 카페트 청소 2시간 제한) 4 시정조치 계획 □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계약 변경체결 추진 - 식물원 특성상 조기 청소를 통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실제 근로시간 (근로시간 : 07:40~16:40)을 적용하여 시설청소 분야 공무직 및 촉탁직의 근로시간에 맞게 일괄 근로계약 변경체결 □ 연장 근로시간(휴일, 야간, 초과근무) 준수 운영 - 월단위의 일률적인 연장 근무명령을 지양하고, 쓰레기 민원·명절·공휴일 등 연장근로 필요성 및 근로기준법 제54조(연장근로의 제한)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연장 근무명령 실시 - 불가피한 제설, 수방 비상 근무로 인한 주 12시간 초과 우려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연장근로의 제한)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및 근로자 동의 후 연장근로 실시 5 행정사항 □ 공무직 근로시간 변경 동의서 징취 : 2023. 10. 20 □ 민주노조분회장 근로시간 변경 합의 : 2023. 10. 25 □ 변경 근로계약 체결(기획행정과) : 2023. 11. 01 붙임 1. 공무직 및 촉탁직 근무시간 변경 동의서 1부. 2. 시설청소 공무직 근로시간 변경 합의서(안) 1부. 3. 공무직 변경 근로계약서(안) 1부. 4. 촉탁직 변경 노동계약서 (안) 1부. 5.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근로시간 조항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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