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0717 결재일자 2023.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전미 조진숙 09/15 김경미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위원 위촉(변경) 계획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위원 위촉(변경) 계획 2023. 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위원 위촉(변경) 계획 공정경제담당관:김경미☎2133-5360 공정거래팀장:조진숙☎5153 담당:전미☎5387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위원 중 해촉을 희망하여 원활한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해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 운영 개요 ㅇ 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7조(협의회 구성)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ㅇ 구성: 총 9명(공익대표 3명, 가맹본부 3명, 가맹점 3명) - 위원은 공정거래조정원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울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 1.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ㅇ 임기: 3년 ※ 보궐위원 임기는 가맹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함 □ 신규 위촉(변경) 계획 **************************** ************* ************************************************************************************************************************************************* *********************************************** □ 소요예산 : 5,500원 ㅇ 산출내역 : (위촉장 제작비) 5,500원 × 1개 = 5,500원 ㅇ 예산과목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위원 위촉장 제작 및 수여 : '23. 9. 18. 붙임 : 1. 해촉 위원 사퇴서 1부. 2. 신규 위촉위원 이력서 1부. 3.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명단. 끝.
29282451
20230919042006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0717
D00000489623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