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160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박신규 박순규 대결 02/13 전결 김승원 협 조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건축주택정보팀장 代원기철 주무관 송현정 주무관 박수만 반지하주택 개폐식방범창 설치지원 추진계획 2023. 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반지하주택 개폐식방범창 설치 지원 추진 주거안전 취약주택 상태조사를 토대로 침수로 인한 재난사고 우려가 있는 반지하주택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재난안전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ㅇ「재난안전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함. ㅇ「재난안전법」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어린이·노인·장애인)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추진배경 ㅇ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발생, 반지하주택 침수 시 인명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관악구 장애인거주 가구의 경우 반지하주택이 침수된 상황에서 고정식 방범창을 제거하지 못해 탈출이 불가하여 사고 발생 ㅇ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반지하주택상태 및 거주자 특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 시행 중 ㅇ 주택상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침수방지 및 피난시설 설치 대상 결정 현황 및 문제점 ㅇ ㅇ「 추진방안 및 계획 반지하주택 상태조사를 토대로 소유자 및 거주자 동의를 받아 피난설비(개폐식 방범창) 설치하여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 ㅇ 사 업 명 :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3. 2. ~ ㅇ 사업대상 : 반지하주택 상태조사(1·2·3단계) 결과 시설 설치 필요 가구 ㅇ 사업예산 : 8억원(전액 시비 지원) ㅇ 사업절차 : 지원대상 확정 후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 시행부서 결정 ？ 1·2단계 지원대상 통보 ？ 공사 내역서 작성 ？ 보조금교부 신청 ？ 자치구 시→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시 보조금 교부 ？ 공사 발주 ？ 준공 시→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추진일정(안) 주택상태조사 1·2단계 지원대상 주택상태조사 3단계 지원대상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8억원(지방자치단체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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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04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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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3160

D0000047371653